▲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11일 2019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 하반기 응급실·중환자실의 응급검사, 처치·시술이 건강보험에 적용된다. 또한 MRI는 5월부터 안면·10월부터 복부‧흉부가, 초음파는 2월 시행된 하복부‧비뇨기 초음파에 이어 하반기에는 전립선·자궁에 대해서도 부담이 완화된다.

특히 병원·한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추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2019년 5만 병상, 2022년 10만 병상) 등을 통해 병실료·간병비 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모든 국민이 함께 잘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비전으로 제시한 이같은 내용의 2019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업무계획의 핵심은 국민이 걱정을 덜고, 일상 속에서 보다 안심하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는 것.

▲ 2019년 달라지는 주요 보건의료정책

발표에 따르면 우선 올해부터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지역가입자의 세대원을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지원하고, 7월부터는 국가폐암검진을 도입해 약 31만 명에게 시행하고, 대장내시경 검사 시범사업을 통해 2만 7000명을 실시하는 등 암 예방·관리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올 상반기엔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를 확충해 소생활권 기반 맞춤형 건강증진 시범사업을 하고, 만성질환 고위험군 대상 모바일 헬스케어(이동통신기반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70개소에서 100개소로 확대한다.

동네의원 중심 고혈압‧당뇨 등에 대한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870곳에서 1200개소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응급실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기관도 52곳에서 63개소로 늘리고, 자살유발정보 차단 등 자살예방을 강화하고, 법률·임시거처 등 자살유족 지원도 하게 된다.

정신병원 등 퇴원 환자 정보연계·사례관리, 외래치료명령 활성화 등을 통해 자‧타해 위험 환자를 관리하고, 국립부곡병원을 영남권 트라우마센터로 신설해 재난 심리지원체계도 확충하게 된다.

지난 2월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지침)’ 개선, 부처-지자체 표준행동절차 마련 등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다부처 협력 강화도 보고했다.

또한 필수 의료 이용 격차 해소를 위해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지정기준과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취약지 보건의료 인력양성을 위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20명)을 추진한다. 하반기부터는 닥터헬기 추가배치 및 야간 시범운항 등을 통해 외상‧응급환자에 대한 지원 강화에 나선다.

바이오헬스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먼저 신약‧혁신형 의료기기‧화장품 등 신성장 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유전체 연구자원 축적, 재생의료, 빅데이터 등 미래 의료기술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4월에 전략적 투자 과제, 현장 수요에 맞는 제도개선 등을 포함한 ‘바이오헬스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치매안심센터 운영 고도화 치매전문병동,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확충 등 치매국가책임제를 내실화하고, 독거노인 안부확인 등 노인돌봄서비스도 확대키로 했다.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의학적 기준이 아닌 서비스 필요 수준에 따라 활동지원 등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특히 살던 곳에서 돌봄·요양·의료 등 통합적인 돌봄이 가능해지도록 토대를 든든히 하기로 했다.

6월부터 전국 8개 시군구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을 실시, 통합 돌봄 모델을 마련하고 2022년까지 케어안심주택(4만 호), 종합재가센터(시군구당 1개소) 등 핵심 기반시설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올해에는 기존 제도나 정책들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더욱 내실화하여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하면서,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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