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료질평가에서 암 관련 분야는 제외되고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26일 건정심 이후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의료질평가 중장기 개편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이번 개편 방향은 “국민이 의료질 향상을 체감하도록 평가지표를 개발·적용하고, 보상구조를 개편해 의료기관이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단계적인 제도개선을 하겠다는 것”이 핵심.

평가지표는 의료질 향상을 위한 의료기관의 활동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해 나간다. △환자 안전 △의료 질 △환자 중심성 △공공성 △전달체계 및 지원 활동으로 평가영역을 개편하고, 영역별 평가 및 보상방안을 책정하게 된다. 

정 과장은 “영역별 주요 지표 개발 등의 과정을 거쳐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평가지표를 개편하고, 2025년에는 영역별 균형 있는 평가체계 이행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뿐 아니라 2020년 지표도 미리 공개했다”며, “의료기관 수용성, 예측가능성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한 만큼 미리 준비해 점수를 올릴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또 “2020년 지표에는 △마취 △연명의료 자기결정 존중비율 지표 등을 신설해 의료의 질을 높이고 환자가 최우선으로 고려되도록 했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향후 지표 관련 전문가집단(패널) 신설 등을 통해 체계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환자안전과 의료질 향상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과장은 “상대평가로 인한 의료기관 간 경쟁관계를 협력관계로 전환하기 위해 절대평가 방식을 도입하고, 평가점수 산출 시 종별·진료영역별 특성 반영키로 했다”고 전했다.

이는 현행 의료질평가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이 이미 상위그룹으로 일부 종합병원은 의료질 향상을 포기하는 상황까지 갈 정도로 차이가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

이에 신생아, 암 등의 지표는 오히려 상급종병에 유리하고 중소·종합병원에는 불리해 지표를 삭제하고 기본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선 방향에 대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일부 이견이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보건의료정책과 백영하 서기관, 이유리 사무관. 심평원 김상지 부장이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