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를 위한 종합 대책이 5월 발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9일 “2019년을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의 원년’으로 선포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가정의 달인 5월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19일 열린 ‘문재인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현장보고’에서 이 같은 계획이 포함된 ‘포용국가 아동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이날 혁신적 포용국가의 실현을 위해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사회적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에 따르면 양극화는 아동의 교육과 성장 기회의 불평등을 커지게 한다. 이는 계층 이동 기회의 감소로 이어져 사회적 불만 요인이 된다. 또한 성장 기회의 상실은 아동의 잠재력을 저해하여 사회 전체의 혁신성을 떨어트린다.

따라서 아동에 대한 소득․돌봄․건강․교육 등 인적 투자 확대를 통해 아동의 인지․비인지 능력 향상과 인적 자본이 형성되도록 지원하는 등,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적 역할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아동 한 명 한 명의 역량 개발 기회를 보장하여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혁신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