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영리병원 철회와 공공병원 전환을 위한 토론회’ 19일 국회에서 열렸다.

“제주 녹지국제병원 문제는 원희룡 도지사, 박능후·김현미 장관, 문재인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 이젠 공공병원으로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결에 나서야 한다.”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는 19일 정의당 이정미 대표·윤소하 의원이 주최한 ‘제주 영리병원 철회와 공공병원 전환을 위한 토론회’에서 “제주 영리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대표는 먼저 “최근 녹지병원측에서 내국인 진료제한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안내한 뒤, “영리병원을 허가한 원희룡 도지사, 내국인대상으로 진료하지 않더라도 의료법 위반(진료거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등의 유권해석이나 외국인 한정해도 문제없다는 추인을 한 복지부장관, 국토부의 공기업인 JDC(제주개발센터)가 영리병원 허가를 주장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활동을 하도록 한 국토부장관, 직·간접으로 대통령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고, “영리병원 승인 철회, JDC 병원 사업 철회 명령을 하도록 중앙정부가 직접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녹지국제병원측에서 “사업 포기의사를 밝힌 바 있기 때문에 JDC·제주도·중앙정부의 재정으로 이 병원을 공공병원으로 매입,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기획실장은 “영리병원은 과잉진료, 의료비 폭등, 전국 확산, 건강보험 붕괴 등 문제가 많다”면서 “현 상황에서 제주 녹지국제병원은 개원하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전망은 “위법 소송을 한 상태이고, 개원은 곧 조건부 수용을 인정하는 것이며, 운영해도 손실이 크기 때문”이며, “따라서 결국 소송으로 갈 것”이라는 것이 나 실장의 판단이다.

나 실장은 “800억원을 들이면 영리병원을 막을 수 있다”고 말하고 “영리병원으로 지어졌지만 부지·건물·입지조건상 공공병원으로 전환하고 리모델링과 신축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패널로 참석한 오성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서기관은 “우려하고 있는 내용을 의미있게 들었고, 전문가나 시민단체의 지적을 깊이 이해한다”면서 “정부는 정책 일관성을 통한 신뢰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고민이 많았다”고 힘든 과정임을 토로했다.

이어 “사전승인한 것은 ‘제주 법’ 취지를 고려하고 자율 책임을 인정한 것이 기본취지이고, 복지부는 법적인 권한을 넘어 행사할 수는 없다”면서, “현 정부에서 영리병원을 확대하지 않겠다는 점과 의료공공성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점을 복지부장관께서 직접 국회와 시민단체에 밝힌 바 있다”고 했다.

또 “제주도 국회와 공조하고, 김광수 의원의 내국인 진료 제한 규정을 담은 ‘제주법안’을 논의할 때 관계부처와 협의후 참여하면서 우려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