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진찰료 30%인상이 불발되고 정부와의 대화에 보이콧을 선언하자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의협이 비공식적으로라도 정부 주도 회의에 참석할 것을 요구했다.

▲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이기일 정책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안전한 진료환경 문화 마련이 시급한 때에 의협의 안전진료 TF 참여는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이라며 "꼭 참석해야할 회의에는 공식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의협이 비공식적으로라도 참석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의사협회가 요구하고 있는 진찰료 인상은 큰 틀에서 볼 때 3차 상대가치수가 개편을 통해 보전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의료계와 협의를 진행하면서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해 왔다”며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비급여 규모보다 더 많은 부분을 수가보상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정책관은 “진찰료 30% 인상과 처방료 신설은 어려움이 따른다”며 “때문에 의협에 답변 시 ‘3차 상대가치개편이 예정돼 있고 수가적정화 방안 등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경우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향후 3차 상대가치개편이 남아있어 의견수렴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이기일 정책관은 “의료계와 정부 모두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것은 같다”며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지 단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