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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7.18 목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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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케어는 생색만내는 나쁜 케어”
김명연 의원 지적, 건강보험재정·국민연금 ‘미래세대’에 큰 부담
2019년 02월 07일 (목) 06:00:07 손종관 sjk1367@hanmail.net
   
▲ 김명연 의원은 “2027년 적립금이 고갈되지만, 재정 절감대책은 전무한 나쁜 케어”라고 평가 절하했다.

“문케어요? 심각합니다.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는 안찍고, CT·MRI가 밀려있다고 합니다. 중소병원·의원은 매출이 확 떨어졌구요. 의료남발과 재정 고갈, 보험료 인상이 가장 우려됩니다.”

정부가 잘한, 좋은 정책으로 평가하고 있는 문케어에 대해 야당의원이 강력 비판하고 있어 주목된다.

김명연 의원(보건복지위회 자유한국당 간사)은 최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10조원 적립금 쓰고 보험료도 올려받으면서 생색만 내는 게 문 케어”라며, “2027년 적립금이 고갈되지만, 재정 절감대책은 전무한 나쁜 케어”라고 평가 절하했다.

또한 “건강보험재정은 사실상 걷어서 지출하는 완전부과식으로 바뀌면 건강보험료 두자릿수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줄기세포, 체세포 등 유전자치료가 가능해지면 국민 대부분 100세까지 살 것으로 예상되는데, 재정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며,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로 위기에 처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여기에 통일을 가정한다면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재정은 미래세대에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김 의원은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문케어), 내신 것 보다 많이 드립니다(국민연금)와 같은 홍보로 국민을 현혹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이대로 가다간 ‘재정 제로’가 몇 년 더 앞당겨질 수 있어 건강보험 장기재정 추계를 하고 재정절감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사회문제에 있어서도 “지금이라도 실업수당 같은 제도를 폐지하고 일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등 미래를 위해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조직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업무가 매우 방대하고, 인구고령화로 인한 노인문제는 치매 외에도 노인의 삶의 질 측면에서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노인청이나 복수차관제 등을 하든지 해야 한다는 것. 노인정책과에서 해마다 하던 업무만으로는 해결하기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치매국가책임제, 커뮤니티케어, 국군의료체계, 권역외상센터 등도 민간에 맡겨두면 더 잘하고 효과도 크다”며, “정부는 재정지원과 관리감독 등을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정부에서 모든 것을 다하려고 하는 것은 ‘고비용 저효율’ 임에도 욕심만 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김 의원은 “행정고시를 보고 10-20년 같은 분야에 있는 공무원을 상대하려면 제도부터 시작해 인력까지 다 알고 있어야 협의·지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의 전문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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