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가 간호정책 전반을 전담할 ‘간호정책 TF’를 신설했다. <자료 사진은 순천향대 부천병원에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모습>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 정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정책실에 간호정책 전담 조직을 처음으로 설치, 집중적으로 이 정책을 수행할 예정이기 때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일 간호인력의 수급관리, 업무범위, 배치기준, 양성체계, 근무환경 개선 등 간호정책 전반을 전담할 ‘간호정책 TF(특별전담조직)’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간호정책 TF는 의료, 돌봄 서비스 확대로 간호인력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다양한 간호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추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 부내 간호 관련 업무 추가에 따라 역할이 확대될 수 있다.

현재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으로 건강보험 수가 지원을 진행 중이다. 지방·중소병원의 간호수가 산정기준을 ‘병상 수’에서 ‘환자 수’로 바꿨으며, 추가 수입분을 처우개선에 사용토록 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

또 1월부터 시간제 간호사 보상강화를 위해 수가기준 개선, 중반기에는 야간전담 간호사의 보상강화를 위한 수가기준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지원과 각종 평가지표 개선도 진행 중이다. 먼저 총 77억 원의 예산으로 올해 1/4분기에 신규간호사에 대한 교육관리 업무만을 담당하는 259명의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지원 사업을 새로 시행한다.

간호대학에 대한 실습교육장비 지원 사업이 실시된다. 표준형 3개소 및 교육형 5개소의 간호대학에 총 30억 원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다.

올해부터 의료기관 평가인증 지표에 인권침해 대응체계 구축여부를 적용할 예정이며, 의료 질 평가 시 3년 이상 경력간호사 비율에 따른 가중치도 부여한다.

이와함께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주요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에 있어 주목된다. 지난해 마련한 ‘의료기관 내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 매뉴얼’에 이어 3월까지 ‘신규간호사 교육체계 가이드라인’, ‘간호사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신규간호사 채용제도 개선 가이드라인’ 등을 제정·배포할 계획이다.

   
 

간호사에 대한 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도 추진 중이다. 지난해 카드뉴스, 동영상과 표어 공모전을 한데 이어 올해는 6개 광역시의 버스 외부 및 버스정류장, 3500여 개 병원에 광고 포스터를 부착할 계획이다. 1분기에는 유튜브 딩고 채널에 광고 동영상을 게재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 및 품질향상을 중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간호정책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며, “간호정책 TF가 이러한 정책 추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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