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형선 소위 위원장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핵심 위원이 구조 개편이 필요한 때가 됐다는 지적을 해 귀추가 주목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올해 7기로 30일 첫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건정심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만장일치 호선된 정형선 교수(연세대 보건과학대학)와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건정심후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오랜 동안 진행된 구조로는 새롭게 변화하는 다양한 환경을 모두 수용하기가 쉽지 않다”며, “투명성 확보와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개편이 필요한 시기가 됐다”고 말했다.

정형선 소위 위원장은 “공익위원 선정은 객관성 확보를 위해 가입자와 공급자들이 추천하고 이를 논의해 결정하는 방식이나, 국회 등 제3자가 하는 방식도 있을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정부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 정경실 과장

정경실 과장은 “17년간 운영된 건정심은 그동안 성과도 있었지만 한계도 있었다”고 말한 뒤 “시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기에 단순히 공익위원 추천 논란을 떠나 건정심 기능이나 구조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고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건정심 소위 위원장 역할과 관련, 정 교수는 “총 7기 중 5번의 건정심 위원 경험이 있는데 그동안의 노하우를 토대로 한바탕 해볼 생각이다. 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지만, 주어진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 3차 상대가치 개편이 진행중인데 공감대를 기반으로 수가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으로, 고령화시대에 맞는 틀을 잘 잡고 제도는 그에 맞는 방향대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급자단체들은 협상을 통해 회원들을 위해 더 많이 얻어가야 하는데 보여주는데만 치중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며, “회원들에게 어떤 것이 이익인지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회원들을 분개하게 하는 것은 공급자를 대표해 참석한 위원들이 할 일이 아니라는 것.

한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는 12명으로 고정참석 위원과 순차적으로 참여하는 위원으로 구분 운영된다.

가입자 4명은 양대 노총·경총이 고정적이고 환자단체와 시민단체에서 순차적으로 참석하며, 공급자 4명은 의협·병협·약사회가 고정적이고, 간협·제약바이오협·한의협이 순서대로 참여한다. 공익 4명은 정형선 위원장, 복지부 국장이 고정이며, 윤석준·신영석·전병목 위원이 순차 참여한다.

소위 안건은 전체 위원회에서 모두 참여해 논의하기 힘든 것을 소위로 넘기고, 소위는 심도있게 논의를 거쳐 다시 보고하게 된다.

정 위원장은 “가입자나 공급자가 모여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을 오랜 시간 거치게 되기 때문에 건정심에 상정되면 대부분 통과된다”면서 “올해는 3차 상대가치점수 개정이 있어 소위 역할이 더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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