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장애인의 지역사회내 자립 지원을 위한 ‘(가칭)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장애인 커뮤니티케어)이 수립, 발표된다.

또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등) 이행 △장애인연금 5만원 조기인상 △생활밀착형 장애인국민체육센터 30개소 신규 건립에 나선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0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 ‘2019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2018년 추진실적 평가에서는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등 13개 법령 일괄 개정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 수립‧발표 △장애인연금 인상(20→25만원) △평창 패럴림픽 계기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마련 등 성과를 보고했다.

회의에서는 또 △정신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복지법 적용 여부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최소화 △성년후견제도의 당위성 여부 △정신장애인의 생명보험가입 제한 등 주요 쟁점을 논의했다.

이와함께 올해 7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 보조기기, 거주시설, 응급안전 등 4개 서비스부터 단계별로 시행되는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안을 살폈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종전의 1-6등급 체계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단순화하고, 장애등급이 아닌 장애인 개개인의 서비스 필요도에 대한 종합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지원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