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능후 장관

“보건의료인의 안전과 행복은 더 좋은 의료서비스로 연결되는 만큼, 보건의료인이 좋은 환경에서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적정수가 보상을 위해 노력하겠다. 보건의료계에서도 의료기관 간, 직역 간 소통과 협력, 의료 질 향상을 통해 모두 윈-윈할 수 있도록 뜻을 모아주었으면 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신년기자간담회를 갖고 “고 임세원 교수와 같은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계와 함께 의료인 보호 대책과 정신질환 치료·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건의료는 다양한 이해관계 갈등이 있는 분야지만, 큰 틀에서는 ‘국민의 건강과 행복’이라는 가치를 위해 힘쓰고 있다”고 밝힌 뒤, “올해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면서 공공의료와 의료의 질 강화를 위해 보건의료계와 정부가 서로 비전을 공유, 신뢰를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면 어려운 현안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취임 1년 6개월을 보낸 박 장관은 그동안 가장 의미 있는 성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수립하고, 국민의료비 부담을 완화한 것을 꼽았다.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상복부 초음파 검사, 뇌·혈관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하고 노인·아동·여성의 의료비 부담을 낮췄으며, 재난적 의료비 제도화를 통해 취약계층 의료안전망을 확충했다는 것.

다만, 고령화로 인해 보건의료 수요에 큰 변화가 예상되지만, 그간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가 병원 입원 중심으로 발전해 지역사회 중심의 찾아가는 서비스가 부족한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앞으로 방문진료·방문건강관리 등 자택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확충하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계획이다.

보장성 강화 이후 상급종합병원 쏠림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아직 판단하기 어렵고, 추이를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동네의원에서 고혈압·당뇨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27개 지역에서 지난 14일부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병원과 종합병원을 전문병원·재활의료기관·호스피스 등 기능을 다양화·전문화하면서 의료 질과 환자안전 강화 노력에 대한 보상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 진료에 집중하도록 심층진찰 시범사업을 내실화하고 의뢰·회송 본사업을 추진해 지역사회 의료기관 간 협력을 촉진하고, 3차 상대가치 개편 등을 통해 의료기관 종별 기능에 맞는 수가체계 마련에도 나서기로 했다.

박 장관은 “앞으로 중점 추진하고자 하는 예방중심의 국민건강권 보장,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반 마련, 다층적노후소득보장체계 강화 등은 복지부 혼자만이 아닌 개별 사회정책 소관부처와의 연계와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조직규모와 위상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에 매우 공감한다”고 동의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복수차관을 운영하고 있는 타 부처와 비교해도 조직규모나 예산, 보건-복지 업무의 전문화를 더 촉진하기 위해서라도 복수차관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박 장관은 “복수차관 도입은 정부조직법 개정 사항으로, 국가행정사무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해 전 부처 기능 및 직무범위 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원격의료에 대해선 “기본적인 정책방향은 의사의 대면진료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도서·벽지, 격오지, 군부대 등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의사-환자 원격의료를 제한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업논리가 아니라 국민 건강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여 의료 공공성 차원에서 개선사항을 검토해나갈 계획으로, 사회적 논의과정에서 의료계와 긴밀히 소통해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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