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만들기 운동본부(상임대표 박양동)가 10일, 청와대 인터넷 국민청원 게시판에 “매년 증발하는 국민혈세 제대로 써주세요”를 제목으로 파격적인 제안을 한다.

운동본부는 “첫째 아이를 낳으면 6세까지 매월 80만원, 둘째를 낳으면 90만원 더, 셋째를 낳으면 100만원을 더 육아가정에 직접 지급토록 해 달라”고 제안한다. 이 제안대로라면 셋째 아이를 낳았을 때 육아가정이 270만원까지 직접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첫째 아이를 낳았을 때 80만원을 제시한 것은 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른 것이라는 게 운동본부 측 설명이다.

운동본부가 이처럼 파격적인 제안을 한 것은 2006년부터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써 온 돈이 153조원에 이르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쓴 돈까지 합하면 훨씬 더 큰돈을 썼지만 출산율은 오히려 곤두박질 쳐왔다는 데 근거한다. 즉, 국민 혈세만 날려버렸다는 주장이다.

2017년 저출산 대책으로 쓰인 돈이 27조원이다. 2018년엔 30조원이 넘는다. 아이 한 명 당 1억 원이 넘는 돈이 쓰이는 셈인데, 육아가정에서는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어 도대체 그 많은 돈을 어디에다 쓰는 지 국민은 알지 못한다는 게 운동본부의 주장이다.

운동본부는 “돈을 쓰려면 제대로 써야 한다”며 “200개가 넘는 정책을 통폐합해서 육아가정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통 크게 쓰자”고 제안한다.

박양동 상임대표는 “앞으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청원을 계속 이어 나가면서 젊은이들의 주거걱정을 덜어주는 일, 독박육아 및 경력단절의 해결 등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