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보건복지위 이명수 위원장

충청남도 행정부지사, 2013년 국정감사 친환경 베스트 의원, 2016년 입법대상·의정대상·국정감사 우수의원 등 6개상 수상, 8년 연속 입법 및 정책개발 최우수의원 선정,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그리고...지금까지의 화려한 이력보다 앞으로 담겨질 약력을 궁금하게 하는 국회의원 이명수.

그는 몇 안되는 행정가 출신의 정치인으로 우리나라 역사를 잊지 않아야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다고 여려 차례 강조했다. 순간영국의 역사학자 E. H. Carr의‘역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의 대화’라는 말이 뇌리를 스쳤다. 2019년 올해는 3·1운동100주년이다. 행정부나 입법부에서 단순히 기념식으로 끝내면 안 된다. 이 운동을 계기로 아시아,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의미를 되짚어보고 평가를 다시 해야 한다. 이 위원장은 그래야 그 뜻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황금돼지해인 올해 대한민국이 더 나은 미래로 나갈 출발점에 있다”며, “지난해의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을 떠나보내고 새로운 마음 가짐으로 보람찬 한해를 만들어 나가자”고 손을 내밀었다.

☞ 보건복지위원회 여야의원모두에 감사

이 위원장은 지난해 보건복지위원회는 어려운 정책들이 많았지만 큰 갈등없이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아동수당 등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에 대한 논란을 큰 무리없이 마쳤고, 국정감사에서는 심도 깊고 세세한 분야까지 다루면서 각 정책들을 견제하고 비판만이 아닌 대안을 제시하는 상임위원회였다고‘엄지 척’을 했다. 특히 법안심사는 타 상임위보다 많은 법안을 일정에 맞춰잘 처리했다는 평가도 받았다면서 여야 의원 모두에 감사를표했다.

그러나 아쉬운 점도 있었다. 먼저 국민연금 계획건이다. 10월말까지 보고토록 되어있으나 11월말로, 이후 12월 중순까지 정부안 제출이 없었던것. 이 위원장은 민감한 사안으로 철저한 계획이 세워져야 한다지만 약속 또한 지키는 것이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사안은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촘촘히 살피고 의견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취약계층 예산심의를 보완해 분배하는 것으로 상임위에서 논의했으나예결위에서 삭감한 것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어려운 시기에취약계층은 더 힘들 수 있어 걱정된다는 말을 남겼다.

올해 국내외 경제는 어려울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그러면당연히 복지도 어려워지고 여유도 없어진다.이 위원장은 올해 문케어 논란은 지속될 것이며, 국민연금·건강보험정책·커뮤니티케어·다함께 돌봄 등이 주요핵심 정책으로 떠오를 것으로예상했다.

☞ 보건복지정책 정부 단독 추진은 무리

또 첨단의료기기는 규제혁신이 필요한 부분이 많고, 아동수당, 생명윤리, 호스피스, 보육관련 법규 등도 관심이라고 밝혔다. 개선되어야할 보건복지정책으로 보편적 복지를 제도화한 것에 대한 예비타당성제 도입을 지목했다. 법적 기반없이 제도를 채택한 것은 반드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 예를 들어 복지 시책시 일몰제를 도입해 일정 기간 후 검토, 결과에 따라 조정을 하는 것을 제안했다. 문 케어의 경우에도 범위와속도에 있어 보완이 필요하고, 특히 재원 대책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치매센터도 아직 인력이나 시설이 매우 부족한데정책만 발표, 허울은 좋지만 실제 이용하려면 진전된 것이 없어 불평이 생긴다는 것이다. 커뮤니티케어도 마찬가지로 먼저 발표하고 나중에 보완하려고 하는데 충분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 위원장의 생각이다.

그는 “정부정책을 보면 선언적인 것이 많고 실천적 조항은 부족하다”고 진단하고“그러니 복지의 규모는 커졌으나 국민들은 적게 느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의정활동 좋은 결실 맺도록 총력

첨단분야는 사고가 나면 문제는 심각해지는데, 보건산업도 예외가 아니어서 국민의 안전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 위원장의 올해 주요 관심 사안중 하나다. 또한 보건복지위원회의 각종 현안에 대해서도결론이 필요한 부분은 마무리를 하고 싶다고. 이어 지방자치,분권에 대해서도 의미있는 활동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국회의원이 된후 개인적 활동은 사실상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이 많다고 전했다. 올해는 마음의 여유를 찾아 잠깐의 시간을 내어서라도 기타나 테니스 같은 취미활동도 할 계획이다.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모든일들을 이루시고 가정에는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받으세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