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기해년(己亥年) 새해가 밝았다.

육십지간의 36번째 해인 금년은 황금돼지의해란 뜻으로 국가적으로 출산률이 높아질 것 이란 기대가 크다. 무거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은 의료계 또한 문 대통령의 수가 정상화 약속이 지켜지고 왜곡된 의료체계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전문가 의견이 존중되고 정책에 적극 반영되는 국가 운영기조의 변화를 기대했다.

특히 취임 9개월째를 맞은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지난해 10월 3일 열린 임총에서 회무능력을 평가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는 이유로 탄핵을 피해 갔지만, 최 회장 집행부의 정책추진 능력에 문제를 제기하는 회원들이 많아 새해에 결과물을 내 놓지 못할 경우 무능 집행부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최대집 회장은 취임 8개월동안 투쟁동력 확보 없이는 대정부 투쟁에서 의료계가 원하는 것을 이끌어 낼수 없다며각 전문학회와 전국 대학병원장과의 간담회에 이어 전국 시도의사회를 순회하는 광폭 행보를 통해 회원들의 단합을 도모하는데 모든 회무 역량을 집중해 온 만큼 또 다시 투쟁동력을 운운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새해에는 정부와 국회,시민단체 등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현안을 해결해 나가는능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최대집 회장은 당선인 시절인 지난해 4월 29일 열린 ‘문케어 바로잡기 전국의사대표자 대토론회’에서 ‘문 케어’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총파업 등 투쟁을 선언하고 5월 2일 취임사에서는 ‘문 케어’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강력한 투쟁을 예고하며 회무를 시작했다.

또한 5월 20일 열린 제2차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는‘문 케어’저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언했다. 최 회장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전국시도를 순회하며 가진 ‘회원과의 대화’에서‘문 케어’및 원격의료 저지, 한의사의과의료기기 사용 저지, 최저임금 인상분 수가인상에 반영 등을 약속했다.

지난해는 많은 사건으로 얼룩진 해였다. 자궁내 태아 사망사건 및 오진으로 인한 사망사건으로 의사가 구속되고,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무면허불법 의료행위로 환자가 사망했으며, 여러 지역에서 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행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등 많은 사건들로 최 회장 집행부는 더욱 바쁜 시간을 보낸해였다. 의협의 전방위적인 노력으로 의료기관 내 폭력 가중처벌법률안 발의를 이끌어 내는 성과도 얻어냈다. 서비스발전기본법에서 보건의료를 제외시킨 것도 큰 성과다반면에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는 정부의 타임 스케줄대로 속속 진행되고 있고 경향심사제,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5종 사용과 의과영역 침범,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수가 정상화를 수차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수가인상률이 전년도 보다 낮은2.7%로 결정됨으로써 의협은 건정심을 탈퇴라는 카드를 선택하기도 했다.

회관 신축 공사도 1년 2개월이상 지연되어 막대한 임대료를 물고 있는 것도 집행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한 시도회장은 어설픈 코스프레, 회장과 집행부 영합을 위한 집회는 이제 거둬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의사단체는 최대집 회장은‘문 케어’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정부 로드맵대로 추진된 것 밖에 없다며, 상임진의 교체를 요구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높은 지지도에 편승한 정책추진을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여 금년에도 의료계의 여건은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최대집 회장 집행부도 이제 투쟁에 매몰된 회무추진에서 벗어나 정부 및 국회와 소통을 강화하여 선택과 집중으로 회원들에게 실익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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