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대한민국 보건의약계는 그 어느해보다 다사다난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수장이 바뀌었으며, ‘문케어’로 인한 의사들의 반발, 연이어 터진 응급실에서의 의료인 폭행, 의료사고 관련 의사 법정 구속, 수련과정에서의 전공의 폭행, 대리수술 파문에 의계 갑질 문제까지 겹쳐지면서 한시도 조용할 날이 없었다. 그런 와중에도 외과학계가 수년째 주장해온 수련 기간 단축이 현실화 됐고, 의정간 대화는 끊어질 듯 하면서도 소통이 이어져 국민을 위한 의약계가 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는 것도 현실이다.

의계신문은 20018년 의약계 10대 뉴스로 △커뮤니티케어의 등장 △의사 법정구속으로 의료계 반발 △새얼굴로 바뀐 의협, 병협 수장 △국내 1호 영리병원 탄생 △국감장 달군 대리수술 △발사르탄 고혈압약 논란 △전공의 수련환경 변화 △불법 진료지원인력 논란 △만성질환제 시범사업 돌입 △편의점약 확대 논란 등을 선정했다. [편집자|

내년으로 미뤄진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필요성은 제기되지만 올해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지난 8월 대한약사회, 한국편의점산업협회 등과 제 6차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품목조정 방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 논의 결과 ▲제산제 효능군 ▲지사제 효능군에 대해 추가가 필요하지만 개별 품목 선정과 관련해 안전상비의약품 안전성 기준의 적합 여부 등을 차후에 검토키로 했다.

지난해 3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재 13개 품목 중 어떤 것을 빼고 넣을지 6차례나 논의했지만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한 상태다. 2년째 상비약 품목 조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품목 안전상비의약품 확대와 품목 조정이 어려운 까닭은 약사와 편의점협회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이다.

약사회는 안전상비의약품은 결코 안전하다고만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타이레놀은 음주 후 먹는 사람, 고혈압 등 약과 안 맞는 사람들이 구매하면 위험하다는 이야기다. 이에 약사회는 공공 심야약국을 확대하는 지원정책을 만들어 위험성을 줄이고 편의성을 늘리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편의점협회와 소비자단체들의 입장은 다르다.

편의점협회는 안전상비의약품이 약국과 같은 약을 파는데 약국에서 팔면 안전하고 편의점에서 팔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소비자단체들은 편의점 판매 안전상비의약품의 상품을 다양화해 자유롭게 원하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의약외품으로의 전환도 적극 검토해 구매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안전상비의약품의 확대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주고 받고 있는 가운데 어떤 선택이 더 나은 선택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김호윤 기자>

의료진 법정구속하는 이례적인 사건 발생

올해에는 진료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로 관련 의사가 법정구속되는 이례적인 사건에 2건이나 발생, 의료계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지난 4월에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집단사망사건이 발생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움의 위험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3명의 의료진을 법정구속함으로써 의사들을잠재적 살인자로 낙인찍었다며, 전 의료계가 구속 의료인의 즉각 석방을 요구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의료인 구속사건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극히 드믄 희귀사례인 횡경막 탈장 및 혈흉에 따른 저혈량성 쇼크로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담당 의료진을 법정구속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 이제 ‘심평의학’도 모자라 ‘심판의학’으로 의사를 옥죄고 있다며, 소극진료 방어진료를 양산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게 확산되기도 했다.<윤상용 기자>

심장학회, PA 인증제 확대 유보

진료보조인력(Physician Assistant, PA)의 불법의료행위도 올 한해 의료계를 뜨겁게 달궜다. 심지어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PA 문제와 관련, 이른바 빅5 병원중 2곳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 23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대한심장학회가 내년 3월부터 심초음파 보조인력(PA) 인증제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나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행위라는 각 지역 및 직역 의사단체의 반발로 유보하는 일이 발생했다.

심장학회는 심초음파 검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인증제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었으나 병원의사협의회, 평의사회, 의원협회, 시도의사회 등 많은 의사단체에서 전공의 수련기회를 박탈하고 의사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한 것.

결국 심장학회는 대한의학회의 재고 권고문, 의협 및 한국심초음파학회의 유보 권고문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 사안을 포함해 PA 논란은 ‘협의체’를 구성해 이곳에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입장이 가릴고 있는 PA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될지, 내년이 주목된다.<윤상용 기자>

발사르탄 사태…제약업계 혼란

지난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국산 고혈압치료제 원료 '발사르탄'에서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라는 불순물이 확인돼 제품 회수 중임을 발표함에 따라 국내 의약계와 환자들에게 큰 혼란을 가져왔다.

중국 '제지앙 화하이(Zhejiang Huahai)'사의 발사르탄 원료의약품에서 검출된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은 WHO 국제 암연구소에서 인간에게 발암물질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유럽식품의약품안전청이 중국산 발사르탄의 제품 회수 중임을 발표함에 따라 7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중국산 발사르탄 원료를 사용한 82개사 219품목에 대해 잠정적인 판매 중지 및 제조·수입 중지 조치할 것을 밝혔다.

또한, 식약처는 해당 품목의 전수조사를 실시해 7월 9일 해당원료를 사용하지 않은 104개 품목에 대해 판매 및 제조 중지를 해제하고 원료 사용이 확인된 115개 품목에 대해 회수 절차를 진행했다.

주말에 식약처가 발사르탄 회수 발표를 함에 따라 7월 9일 병원과 약국은 환자들의 문의로 북새통을 이뤘다. 특히 발암물질 리스트에 포함된 고혈압약을 복용 중인 환자들이 문제가 없는 고혈압 치료제를 교환 받는 것에 대해 혼란을 겪었으며, 복용 중인 고혈압약을 끊는 환자들도 발생했다.

이어 정부는 발사르탄 해결을 위해 7월 27일 ‘발사르탄 사태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서울대병원 임상약리학교실 이형기 교수는 발사르탄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위탁 생동성 시험 중지 ▲제네릭 품질 관리 보증 제도 ▲제네릭에 맞는 약가 제도 등을 강조했다.

올해 발사르탄 사태로 인해 생물학적동등시험과 제네릭 난립 문제가 제기되면서 정부는 제네릭의 약가 인하, 공동 및 위탁 생동성 시험 중지 등 후속 조치에 관해 논의 중에 있다.<유은제 기자>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 시행 ... 의료계 내부 이견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지속 관찰하고 상담·교육 등을 제공하는 동네의원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 사업은 만성질환 증가에 적극 대처하고, 동네의원이 본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보호 및 증진 그리고 의료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

이번 사업은 지역사회 일차의료시범사업(2014.11-2018.12)의 질병·건강 교육과 만성질환 관리 수가 시범사업(2016.9-2018.12)의 스마트폰, 인터넷 등을 활용해 혈압·혈당 지속관찰·관리를 통합해 운영하게 된다.

특히 동네의원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전문인력인 ‘케어 코디네이터’를 활용, 만성질환자에 대한 포괄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이 눈에 띈다.

시범사업에서는 기존 진찰료와는 별개로 포괄평가, 계획수립, 환자관리료, 교육·상담료, 점검 및 평가에 대한 시범수가를 책정했다.

그러나 바른의료연구소,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등은 1차의료 만성질환관리(만관제) 시범사업을 백지화하고, 대한의사협회의 시범사업 참여 결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만관제 시범사업은 원격의료 시행 시발점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1차의료 붕괴와 의료시스템 왜곡 심화, 신규 개원의들의 시장 진입 억제, 병원의사들의 생존권 위협, 케어 코디네이터의 무면허 의료행위 가능성 등의 문제가 있어 의료계 내부의 계층적 갈등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손종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