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대한민국 보건의약계는 그 어느해보다 다사다난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수장이 바뀌었으며, ‘문케어’로 인한 의사들의 반발, 연이어 터진 응급실에서의 의료인 폭행, 의료사고 관련 의사 법정 구속, 수련과정에서의 전공의 폭행, 대리수술 파문에 의계 갑질 문제까지 겹쳐지면서 한시도 조용할 날이 없었다. 그런 와중에도 외과학계가 수년째 주장해온 수련 기간 단축이 현실화 됐고, 의정간 대화는 끊어질 듯 하면서도 소통이 이어져 국민을 위한 의약계가 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는 것도 현실이다.
의계신문은 20018년 의약계 10대 뉴스로 △커뮤니티케어의 등장 △의사 법정구속으로 의료계 반발 △새얼굴로 바뀐 의협, 병협 수장 △국내 1호 영리병원 탄생 △국감장 달군 대리수술 △발사르탄 고혈압약 논란 △전공의 수련환경 변화 △불법 진료지원인력 논란 △만성질환제 시범사업 돌입 △편의점약 확대 논란 등을 선정했다. [편집자|
‘커뮤니티 케어’ 기반 구축 다지기 시작
‘커뮤니티 케어’는 주민들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의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정책이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커뮤니티 케어(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 계획에 따르면 일본, 영국, 덴마크 등 해외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한 이번 사업은 노인 공공임대주택과 노인 영구 임대주택을 비롯해 방문건강과 방문의료, 장기요양, 식사배달 재가서비스 등을 담고 있다. 우선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차츰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커뮤니티 케어는 내년 지자체 8곳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델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이 같은 커뮤니티 케어의 특성으로 인해 각 직역단체에서는 이 사업을 주도해야 한다며 관련 단체나 조직을 구성하는 한편 여론몰이에 나섰다. 올해가 사업을 연구하고 알리는 ‘노크’하는 정도였다면 내년에는 커뮤니티 케어를 제공하는 기반을 구축하는 실제적인 해로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노인인구 1000만명 시대 막대한 예산과 사업별 역할에 따른 보건의료 직종별 갈등도 예상된다<손종관 기자>.
영리병원 도입 ... 건보체계 위협 신호탄
국내 1호 영리병원이 허용되면서 의료계가 혼란에 빠졌다.
이 병원은 외국인 환자만 받고 지하1층·지상3층의 47병상, 여기에 진료과목도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4개 뿐이어서 우리나라 의료계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상 전무하다. 그러나 이 작은 병원의 허가결정은 현행 건강보험 체계를 위협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우려로 의료계뿐만 아니라 정치인들의 주장이 쉼없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2월5일 서귀포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했다. 김대중 대통령의 ‘동북아 의료중심’ 구상에 따라 2002년 영리병원 허용을 포함한 경제자유구역법이 제정된 지 16년 만이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영리병원 철회를 위한 총력투쟁을 선포했으며, 원희룡 지사의 퇴진 등 반대 투쟁 수위를 높이기로 결의했다. 12월15일에는 광화문에서 ‘제주영리병원 도입 저지를 위한 촛불 문화제’도 개최했다.국회에서도 과잉의료, 의료비 폭등, 의료 양극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부가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허가에 이어 제주도가 허가 결정을 내렸지만 ‘영리병원’ 논란은 새해에도 계속될 전망이다.<손종관 기자>
국정감사 핫 이슈된 ‘대리수술’
부산의 한 정형외과 의원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인 B씨가 어깨수술을 대신했고, 국립중앙의료원에서도 대리수술 관련 내부고발이 이어지면서 충격에 빠졌다. 의료기기 영업사원들이 수술실에 들어가 대리수술을 해온 관행이 국민적 공분을 샀던 것.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고 와전된 내용도 있지만 국민들은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소식에 반발이 컸다.
의료계는 대리수술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을 하면서도 한편에서는 교육훈련이나 의료기기의 정확한 사용 등으로 참관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외국의 경우 비슷한 사례들이 있다고 읍소하기도 했다. 또 외과계 학회별로 대리수술을 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특히 국립중앙의료원의 경우 A과장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의료기기 회사 사장과 직원에게 무려 42건이나 대리수술을 시킨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러한 현실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최대 이슈중 하나로 꼽혔다. 국감장에서 영상이 공개되자 여야의원 가리지 않고 현실과 대안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정춘숙 국회의원은 “수술실 외부인 참관 시 환자 및 보호자 동의, 환자 동의를 전제로 CCTV 설치, 의료진 이외의 출입자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출입관리대장 관리방안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리수술 문제가 CCTV 설치 논란으로 이어진 결정적 계기가 된 셈이다.<손종관 기자>
새회장으로 새출발한 의협·병협
올해는 의협과 병협 모두 수장이 바뀌었다.
‘의료를 멈춰서 의료를 살리겠다’며, 상대적으로 강한 투쟁성을 보인 40대의 젊은 최대집 전 전의총 대표가 지난 4월 제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당선됐다.
최대집 회장은 취임 이후에도 ’문 케어‘ 저지 궐기대회를 3차례 개최하는 등 수차에 걸쳐 ’문 케어‘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회원들과 약속했으나 비급여의 급여화는 정부의 의지대로 진행됐고, 대통령까지 약속한 수가 정상화는 가시적인 결과를 얻어내지 못하고 2019년도 건강보험 수가는 전년도 3% 보다도 낮은 2.7% 인상으로 결정되어 최 회장 집행부의 회무능력에 회의적인 여론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특히 최근 불거진 최대집 회장과 운전기사의 회원 협박 사건은 최대집 회장 집행부의 입지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한병원협회 제59차 정기총회에서 지역별·직능별 단체 39명의 임원선출위원이 실시한 투표 결과 과반수이상의 지지를 받아 회장에 당선된 임영진 회장은 새 임원진에 40-50대 젊은층을 대거 발탁해 병협이 한층 젊어 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임영진 회장 집행부는 새로 구성된 후 첫 번째 시험무대로 2018년 건강보험수가 인상에 나서 1.7% 인상으로 무난한 출발을 했지만 일부 병원계에서는 상당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특히 문재인 케어와 관련 정부 정책이 대학병원 등 3차 의료기관과 전문병원 등 특정 의료기관에 치우친 정책으로 중소병원들이 어려움을 봉착하는 등 병원급 의료기관도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았고 이는 현실화되는 분위기여서 2018년 한해 병원계 정부 정책은 그다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 한해로 남을 것이라는 지적이다.<박명인 기자>
전공의특별법 시행됐지만 현장에선 체감 못해
올해부터 전공의특별법이 시행됐다. 1년이 지난 현재 과연 전공의 수련환경이 좋아졌을까. 이에 대한 결론은 지난 9월 19일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개최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드러난 내용을 보면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수련과정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측면에서는 모두 찬성했지만 방법론에서는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근무시간 감소에도 수련과 무관한 업무비중이 아직도 많고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쳐진 수련과정과 직접 시술 또는 수술할 기회도 부족하고 전반적인 교육의 질적 개선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결국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이는 수련병원 현장에서 활동하는 전공의들 역시 공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전공의 교육수련 프로그램을 역량 중심으로 개편하고 이를 위해 필수적으로 전공의 수련에 대한 정부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도 정부지원은 단계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공감했다. 특히 당장 급한 전공의 근무시간 80시간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 수련환경 평가에 대한 전공의 참여부분에 대한 의견이 견해차이가 컸다.
현재 수련평가위원회 위원 13명 가운데 전공의가 2명에서 이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복지부는 올해 처음 현지평가 조사단으로 전공의가 보조위원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자는 분위기다.
특히 전공의법 준수를 위한 의료인력 공백과 관련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지만 현실적으로 찬반양론이 팽배하게 나타나고 있고 일부 개원가에서는 고발이라는 강수까지 두고 있어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만 양상한 채 한해를 보내게 됐다.<박명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