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역 우선주의는 당연하다. 의협의 경우 투쟁성이 강한 지도자를 뽑았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각에서는 30%의 대표성도 못 가지는 것 아니냐고 볼멘소리를 내지만 결코 매도해선 안 된다.”

기동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의료계가 과거와 달리 힘들고 어려워졌다”며, “일반 서민과 비교하면 현재 의사가 우위에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선배들과 비교했을 때는 상황이 녹록치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특히 “현 집행부는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도 판을 깨지 않고 비교적 합리·이성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히고 “비급여 문제를 비롯 굵직한 사안을 합의하는 과정이 대표적 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직역간 소통은 불만으로 보고 있다. 함께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야 전체 파이가 커질 수 있고 반면 불신이 깊어져서는 서로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적정수가를 요구하고 있지만 가시적 성과가 도출되지 않는 단계로 선수들이 안을 가져와야 논의가 본격화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현재는 간극이 너무 큰 상태로, 실제적인 안을 가져와야 하고 각자가 주장하는 안이 추상적이면 사실상 복지위에서 논의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했다.

기동민 위원장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의 활동으로 국회는 법과 제도를 만드는 곳이라는 점을 진지하게 깨달은 시간이었다고 의미를 두었다. 특히 법안에 대해 사람들이 이렇게 목 놓아 기다리고 있는 줄 여실히 체감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마 관련 법안을 두고 법안 처리 여부를 묻는 연락이 왔는데 당사자의 자녀가 해당 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그만큼 간절한 상황이었던 셈이다.

한편 지난 13일 법안소위에선 첨단재생의료법 등 3개 법안이 치열하게 논의됐으나 관계자들의 만남이 없었다는 점은 법안 처리를 못한 것보다 더 큰 아쉬움으로 남았다.

서로 가지고 있는 정보가 파편적이다 보니 외국 사례를 인용해도 모두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이날 시민사회단체를 참석시킨 것도 의견을 듣기 위해서였다. 그럼에도 저항과 반발이 만만치 않았다.

3개 법안 제정법은 상임위 차원에서 공청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단 기간에 서두르다 보면 반대 급부에서 뭔가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혹을 가질 수 있다. 절차적 정당성이 없으면 주장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