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약류 밀반입 경로 다변화, 규모 대형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유출 등상황이 변하고 있지만 반드시 차단하겠다는 밝혔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어 ‘2019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불법 마약류 밀반입·유통 사전 차단의 경우 대검찰청·해경·관세청이 우범요인 발굴을 통한 기획‧특별 단속을 한다. 대마 합법화 지역에서 반입되는 우편·특송화물에 대해 현장선별도 강화한다.

‘검찰‧세관 합동수사반’을 중심으로 공‧항만의 여행객 휴대품, 화물 등에 대한 검색 활동을 강화하고, 인터넷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사이트를 폐쇄‧차단 조치하고 관련 정보를 수사단서로 활용해 추적수사를 하기로 했다.

우범요인 발굴을 통한 기획‧특별 단속을 하며, 장비·인력 보강을 통한 단속 역량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빅데이터를 활용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조치 및 취약 분야 점검을 강화했다.

식약처는 의사 개인의 마약류 처방·투약 정보를 전체의사의 것과 비교·분석해 그 결과를 제공, 적정처방을 유도하고, 마약류취급 전산보고 내역의 과학적 분석을 통해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등의 허위처방‧불법유출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집중감시를 하게 된다.

이와함께 마약류 중독 예방 및 치료‧재활교육 지원을 확대하고, 마약류 폐해 예방교육 및 홍보를 지속하기로 했다.

검‧경‧식약처는 협의체를 구성, 마약류 취급내역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감시‧수사 방향 논의에 나선다.

관계 부처는 국내외 정보기관 간 협력을 통한 마약류 생산‧유통 실태, 마약류 밀반입 동향 정보 수집‧분석‧공유도 한다.

정부는 “관련부처가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마약류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보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실효성 있는 마약류 관리 정책을 발굴‧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