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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외상센터 과연 제대로 운영될까
2018년 12월 11일 (화) 14:15:51 손종관 sjk1367@hanmail.net
   
 

국방부는 지난 8월31일 ‘국군외상센터 기공식’을 하면서 “나라를 지키다 부상당한 장병들에게 국가가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는 확고한 믿음을 줄 수 있도록 군 의료시스템을 혁신해 나가겠다”면서 “국군외상센터 건립은 ‘국방개혁 2.0’ 군 의료시스템 개편의 핵심 사업”이라고 밝혔다.

국군외상센터는 총 44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19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60병상 규모로 2020년 개원한다는 계획이다.

12월5일 ‘군 의료시스템 개편 방안’ 토론회에선 군 의무시설을 현대화 하고 최적의 시설과 인력을 갖춘 국군외상센터를 설립하는 등의 ‘군 의료시스템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민간·공공의료와의 협력을 강화해 군 의료 역량을 발전시키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러나 국군외상센터가 설립되더라도 민간 의료 수준으로 운영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라는 의료인들이 많다.

서울대병원 외과 A교수는 “외상센터의 경우, 현대적 시설과 최신 장비를 갖췄다고 제대로 가동될 수 없다”며, “시설·장비·인력·경험·시스템을 갖추었음에도 적자에 허덕여 국가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러한 예상은 우선 환자수가 적다는 점에서 시작한다. 시설·장비·인력에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해도 한달에 몇 명 발생하는 중증의 외상환자로는 사실상 운영이 불가능하다. 게다가 현대적 편의시설, 환자식, 민간 환자에 대한 진료환경도 구축되기 쉽지 않다. 적자가 심각한 수준에 이를 수밖에 없다. 수술하는 의사도 케이스가 적으면 발길을 돌린다. 국군외상센터 기공식이 100일이 지나지 안았지만 벌써부터 우려되는 대목이다.

특히 현 군의료 체계로는 외상센터 운영과 의료 질을 담보할 수 없고 이러한 점은 국방부도 잘 안다. 이미 중증 질환 환자는 민간 대학병원에 위탁하고, 민간·공공병원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분당서울대병원은 12월까지 국군외상센터와 관련한 시범사업을 하면서 국방부와 외상센터 운영을 논의중이다. 그러나 적자에 대한 문제, 의료환경 개선, 경영권 등 모든 면에서 시각차가 매우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나라를 지키다 다친 장병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다.

국방부·의무사령부가 기존 체제만을 고집하고 위탁하는 병원에 공공성만 강조하고 있다면, 국군외상센터는 간판만 내건 ‘보여주기’에 불과하다.

외상센터의 지속가능성을 두어 결정되어야 하며, 그 답은 국방부가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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