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졸중·뇌혈관질환 최신 치료방법은?”           열정·긍정·온정으로 행정사무소 창업           자궁경부암 진단키트 편의점 판매 우려된다           환자관리 패러다임 변화 대응 정책 방향 모색           건보공단, 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운영           한림대동탄성심병원, 화학사고 대비 위한 대응교육 실시           한림대동탄성심병원, 유방암·위암 적정성 평가 1등급 획득           간무협, 임상 직무능력 제고 위한 ‘기초실무 직무교육’           인공지능으로 실종아동 찾는다           복지부‧진흥원, 24일 한-우즈베키스탄 한의약 진료세미나 개최
2019.5.25 토 20:44
> 단체
     
의협, 폭행 방지 응급의료법 개정안 복지위 통과 ‘환영’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조속히 처리 촉구
2018년 12월 07일 (금) 10:30:51 윤상용 기자 yoon2357@empal.com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응급실 폭력 근절을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심의․의결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응급의료법 개정안(대안)은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으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경우 각각 3년 이상․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응급의료 방해행위를 할 경우 형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명시하여, 가해자가 주취상태를 이유로 형 감경을 주장하고 이에 따라 형을 감경받지 못하도록 했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응급실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은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까지 해악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로 폭행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며,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응급의료법 개정안의 보건복지위원회 통과를 적극 환영하며, 해당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하여 시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상용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메드월드뉴스(http://www.medworld.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최신인기기사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04379)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21길 25,5층(한강로3가, 여성단체협의회빌딩) 의계신문사
전화 : 02)797-7431  |  팩스 : 02)797-7410  |  발행인 : 박명인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명인
Copyright 2011 메드월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medworl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