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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7 월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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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영리화 시발점 – 녹지국제병원 개원되나?
의협, 최종 결정 앞두고 강력한 반대 입장 표명
2018년 12월 05일 (수) 13:42:02 윤상용 기자 yoon2357@empal.com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녹지병원 개설 허가 여부를 5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허가할 경우 국내 의료체계 왜곡 등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것 이라며 강력 반대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 3일,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관련 총괄 검토회의’에서 “이번 주 안으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 고 밝히며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해야 하지만 행정의 신뢰성과 대외 신인도, 지역경제 회복을 고려해 최종 결정을 내려할 시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의협은 5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녹지국제병원 개원 반대 권고 사항을 무시하고 외국 투자 자본 유치 목적만으로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국내 의료체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의료영리화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녹지국제병원의 내국인 진료 허용에 따라 현행 의료체계의 왜곡을 유발하고 국내 타 의료기관과의 차별적인 대우로 인한 역차별 문제 등 많은 부작용이 초래할 것 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외국의료기관이 외국인 환자나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본연의 설립 목적을 벗어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여 국내 의료체계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 이는 개원을 허가하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이를 방관한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최근 정부는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 및 문재인 케어를 통한 국민의 의료비 부담 감소, 비급여 비용 지출을 감소시키려는 것과 달리 영리병원의 진료는 내국인의 건강보험 미적용 및 환자 본인 전액 비급여 부담을 떠안게 되므로서 정부의 추진 방향성과 역행하는 것 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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