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노인과 장애인 등에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방문진료를 활성화해야 하며, 특히 적정수가 보장을 통해 의료인의 왕진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될 것으로 지적됐다.

KMA(대한의사협회) POLICY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완)는 지난 18일 오전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일차의료기관 활성화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 방문진료 활성화에 문제를 집중 조명했다.

이날 장현재 KMA POLICY 의료 및 의학정책분과 위원장은 주제발표에서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면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에 양질의 의료제공을 위해 방문진료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우리나라에서 왕진 수가체계의 미비로 방문진료가 사라진 반면 우리 보다 먼저 초고령사회로 들어 선 일본은 2015년 기준 한해에 100만건의 진료행위가 환자 집에서 이뤄지고 있고, 전체 의원의 22.4%가 방문진료에 참여하는 등 왕진서비스가 활성화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체 진료비 중 노인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1년 33.15에서 2015년 37.6%로 급속히 증가 조만간 40%가 넘을 것으로 보여, 인구고령화와 함께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노인의료비가 건강보험 지속가 능성을 좌우할 핵심 과제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왕진과 관련한 각종 법규를 재정비하고, 적정수가를 통해 의료인의 왕진 참여를 적극 유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정토론에서 박형욱 KMA POLICY 법제 및 윤리분과 위원장은 입원 중심 의료의 한계를 인정하고, 급속히 증가하는 노령화에 맞추어 정책적 변환이 필요하다며, 의협이 방문진료 활성화를 주도적으로 제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영 KMA POLICY 건강보험정책분과 위원장은 적정수가 책정이 왕진제도의 성패를 좌우할 것 이라고 밝혔다.

박종혁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방문진료가 어떤 형태로 자리잡느냐가 미래의 의료체계를 성공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