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지출액은 점진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조사한 장애추가비용 항목 9개의 총액은 월평균 12만 4000원으로 2011년 12만 원보다 다소 증가한 것이지만 2014년과는 차이가 없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 오욱찬 부장은 19일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356호에서 이같은 내용의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지출 실태와 정책적 함의’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최근 지출액이 급격히 증가한 ‘부모 사후 및 노후 대비비’를 제외한 8개 항목의 총액은 2011년 11만 6000원, 2014년 11만 1000원, 2017년 10만 6000원으로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사회보장제도와 접근성 확충의 효과라 볼 수 있지만, 여전히 장애인 1인당 월평균 10만 6000원, 연간 127만 5000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장애추가비용 중 지출액이 가장 높은 항목은 의료비로 월평균 4만 8000원이었다. 2011년의 경우 보조기기 구입·유지비 지출액이 그 다음으로 높았으나 최근에는 급격히 낮아져(월평균 2만 2000원 → 5000원), 건강보험 장애인 보장구 급여와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의 확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엔 의료비 다음으로 교통비(월평균 1만 6천 원)와 보호·간병비(월평균 1만 6천 원) 지출액이 높았다.

이와 관련 오욱찬 부장은 “현재 세 개의 급여로 분리되어 있는 장애추가비용 보전 급여는 통합하여 단일 급여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으로 분리된 장애추가비용 보전 급여는 정책 목표를 불명확하게 만들고 장애인의 정책 이해도 및 체감도를 낮추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 “급여의 통합은 연령대별, 장애 정도별, 장애 유형별 장애추가비용 지출 실태에 따라 급여 수준을 유연하게 차등화하는 급여체계 개편에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