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약품 표준서식 작성 요령’ 배포           건양대병원, 22일 췌장암 건강강좌 개최           충남대병원 대전지역암센터, 제1회 고품격 암진료 심포지엄           ‘우즈베키스탄 심장수술 역량강화사업’ 지원 협약식           추간판탈출증 치료, 수술이 효과적           SCL, 크론병·궤양성대장염 치료 돕는 ‘인플릭시맵 검사’ 도입           서울대병원, MGH와 12번째 화상회의 개최           임상연구에 최적화된 ‘RWD’ 아시나요?           ‘새 생명으로 받은 삶 후원으로 갚다’           K-Genome, ‘생명정보 빅데이터 전문인력 교육인증’ 포럼
2018.11.18 일 14:07
> 단체
     
가정의학회, 고의성 없는 의사 구속 해결책 아니다
이덕철 이사장, 오진 항상 가능 ‘의료시스템 개선’에 중지 모아야
2018년 11월 09일 (금) 16:36:49 윤상용 기자 yoon2357@empal.com
   
 

대한가정의학회(이사장 이덕철)는 수원지법 성남지원의 오진의사 법정구속 사건과 관련, 흔치 않은 질병 진단과 치료과정에서 고의성이 없는 진료 과정의 결과에 의사의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은 세계적 추세에 반할 뿐 아니라 의료사고를 예방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며, 재발방지를 위한 의료시스템 개선에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대한가정의학회 이덕철 이사장은 심재윤 수련이사, 조비룡 정책이사를 대동한 가운데 9일 오후 1시에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가정의학 전공의 구속사건에 대한 학회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이덕철 이사장은 먼저 가정의학과 전공의 수련과 교육을 담당하는 학술단체로서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유감을 표명하고, 고의성이 없는 진료결과에 대해 형사책임을 물어 구속하여 범죄인으로 모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밝혔다.

진료과정에서 오진과 오류는 항상 가능성이 있어 형사처벌은 과도한 처벌이라는 주장이다.

이 이사장은 미국은 오진률이 10-15%된다는 내용이 교과서에 실려 있고, 또 연간 4만여명의 환자가 사망하고 있어 처벌위주에서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의료시스템 개선에 힘을 쏟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사건 결과를 볼 때 구속된 3명의 의사 모두 고의성과 직무유기, 지식 부족 등으로 발생했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덕철 이사장은 이번 구속 사건으로 의료인들은 ‘나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많이 가지고 있어 방어진료, 과잉진료 또는 3차 기관 전원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비롯하여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의료시스템 개선을 촉구했다.

 

 

 

윤상용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메드월드뉴스(http://www.medworld.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최신인기기사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04379)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21길 25,5층(한강로3가, 여성단체협의회빌딩) 의계신문사
전화 : 02)797-7431  |  팩스 : 02)797-7410  |  발행인 : 박명인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명인
Copyright 2011 메드월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medworl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