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미래세대를 위해 의료일원화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일원화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주도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어서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10월31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국정감사 후속조치’ 내용으로 간담회를 갖고 “올해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의 ‘의료일원화 해결방안’ 요청이 있었다”며, “복지부는 그간 의료계-한의계의 중재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주도적으로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미래세대를 위해 꼭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국민 건강 차원에서 의료일원화가 필요하다는데는 의료계와 한의계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선 큰 간극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어서 쉽지 않은 과정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현안으로 한의사들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의료계 반감이 크다는 점을 꼽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진료보조인력(PA) 개선방안에 대해선 “수술·마취등 13개 분야 전문간호사가 있는데 역할을 어디에 녹여낼지, 또는 신설할 지에 대해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국감에선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불법인 PA에 대한 대책을 질의했고, 박능후 장관은 전문간호사제도 활용을 검토하고, 의사·간호사 직무범위를 조율할 협의체를 통해 개선을 하겠다는 답변을 한 바 있다.

여기엔 현재 진행중인 PA 인원과 역할 등 실태조사를 토대로 하고 있으며, 조사결과는 올해안에 나올 예정이다. 전문간호사가 PA를 할 경우 수가를 반영하게 된다.

한편 2018년 국회를 통과한 전문간호사 제도 활성화 법안이 2020년 5월 시행에 들어간다. 이 법안은 전문간호사 제도를 의료법 하위법령에서 모법으로 상향한 것으로 업무범위 등은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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