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일원화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주도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어서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10월31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국정감사 후속조치’ 내용으로 간담회를 갖고 “올해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의 ‘의료일원화 해결방안’ 요청이 있었다”며, “복지부는 그간 의료계-한의계의 중재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주도적으로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미래세대를 위해 꼭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국민 건강 차원에서 의료일원화가 필요하다는데는 의료계와 한의계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선 큰 간극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어서 쉽지 않은 과정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현안으로 한의사들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의료계 반감이 크다는 점을 꼽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진료보조인력(PA) 개선방안에 대해선 “수술·마취등 13개 분야 전문간호사가 있는데 역할을 어디에 녹여낼지, 또는 신설할 지에 대해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국감에선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불법인 PA에 대한 대책을 질의했고, 박능후 장관은 전문간호사제도 활용을 검토하고, 의사·간호사 직무범위를 조율할 협의체를 통해 개선을 하겠다는 답변을 한 바 있다.
여기엔 현재 진행중인 PA 인원과 역할 등 실태조사를 토대로 하고 있으며, 조사결과는 올해안에 나올 예정이다. 전문간호사가 PA를 할 경우 수가를 반영하게 된다.
한편 2018년 국회를 통과한 전문간호사 제도 활성화 법안이 2020년 5월 시행에 들어간다. 이 법안은 전문간호사 제도를 의료법 하위법령에서 모법으로 상향한 것으로 업무범위 등은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