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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국정감사 ‘행사’가 되어선 안된다
2018년 10월 30일 (화) 10:19:04 손종관 sjk1367@hanmail.net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2018년 국정감사가 29일 보건복지부 종합감사로 마무리 됐다.

이번 국감은 메르스나 문케어 같은 특정 사안에 집중하지 않고 보건복지 전반적인 문제를 두루 다루었다. 따라서 시끄럽지는 않았으나 깊이가 더해졌다는 평가다. 물론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내던진 일부 황당(?)한 질의에 실소를 짓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국회의원들이 많은 준비를 했으며, 문케어에 따른 건보재정, 국립중앙의료원의 총체적 문제, 마약관리, 아동수당,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각 사안들에 대해 깊이있게, 세세하고, 집요하게 추궁하는 열정을 보였다.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은 “기관장은 국감을 계기로 전반적으로 업무를 파악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문제는 국감이 하나의 행사로 마쳐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많은 의원들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지적하는 만큼 정책에 반영할 부분은 속도를 내어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반면 복지부는 국민을 위한 정책과 제도는 꾸준하게 개선하고 있으며, 국회의원들이 지적하고 제안한 내용들도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면 점차 고치고 보완하고 있다는 입장이어서 국회와는 간극의 차이가 있어 보인다.

국정감사는 끝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책의 출발점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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