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수가 정상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최소한 2-3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여 초/재진료를 초진료로 통합하고, 처방료를 부활하는 수가 정상화 의지를 보여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최대집 회장은 수가 정상화를 위한 25일 첫 醫-政실무협의체 회의를 앞두고, 24일 오후 2시에 기자간담회를 갖고, 수가 정상화와 관련한 의협의 입장을 밝혔다.

 최 회장은 이날 현행 진찰료는 기본진찰료와 외래관리료로 구분하고 있고 외래관리료에 처방료가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의약분업 직후 건보재정이 급속히 악화되자 정부에서 기존 별도의 처방료 항목을 삭제하고 외래관리료 개념에 포함시킨 것 이라고 지적했다.

또 처방은 의사의 진찰행위를 통해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약을 투여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진찰과는 엄연히 분리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독립된 의료행위로 보상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수가 정상화 진입단계로서 진찰료 인상과 처방료 부활, 수술행위료 인상 등을 제시했다.

또 다음 단계로 원가 계산 후 120-130% 수가 인상 또는 OECD 평균 수준의 수가 인상과 수가 정상화를 위한 3-7개년 계획을 재정대책과 함께 수립해야 한다며, 25일 醫-政대화에서 가시적인 성과물 도출을 기대했다.

최대집 회장은 물가 인상률이 반영되지 않은 원가의 60-65% 수준인 현행 저수가 체제와 불합리한 의료제도 하에서 제대로 된 진료가 어렵다며, 현행 수가의 2배로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온몸을 던져서 반드시 수가정상화를 이룰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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