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명연 의원

국민연금 기금 고갈시기가 2057년보다 더 앞당겨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민연기금 적자로 인해 자산을 매각하는 등의 변수가 4차 재정추계에서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은 23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4차 재정추계에서 산정한 기금투자 수익률이 국민연금 지급을 위한 자산매각, 현금화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있고 기금수익률마저 예상치를 밑돌아 실제 기금고갈 시점이 더욱 앞당겨질 것”으로 지적했다.

8월17일 공개된 국민연금기금 4차 재정추계에 따르면 2042년 기금이 적자로 돌아서게 되며 고갈 시점은 2057년이다.

주목할 것은 기금 고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기금투자수익률로 수익률 0.1% 하락 시 기금고갈 시점이 10개월 앞당겨지는데, 4차 재정추계에서 2018-20년 기금투자 수익률을 평균 4.9%로 가정했으나 올해 수익률은 1.39%에 불과하다는 것.

또 이번 4차 재정추계에서의 기금투자수익률은 2024년 자산 포트폴리오가 2088년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해 산출했으나 실제 국민연금이 적자로 돌아서는 시점에는 자산 매각 등을 통해 현금화가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에 현시점의 포트폴리오를 유지할 수 없다.

특히 장기만료 채권은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단기채권으로 전환해야하며 부동산 등에 투자되어 있는 대체투자 역시 매각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주식의 경우도 현금화를 위해 매도가 시작될 경우 다량의 연기금이 시장에서 회수되면서 야기되는 주가하락으로 인한 손실도 불가피하지만 재정추계에는 이런 상황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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