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검진 기관 평가에서 ‘미흡’ 결과가 나와도 82%는 암검진 지정기관 지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3년 주기로 시행하고 있는 5대암 암검진기관 평가가 검진기관의 실질적인 질 제고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정부는 5대암(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암검진을 실시할 수 있는 검진 기관을 지정, 운영하고 있다.

2018년 9월 현재 총 6649개 기관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위암(4999개)이 제일 많고, 그 다음이 대장암(4976개), 간암(4052개) 순이다.

신 의원은 “통합 2주기 암검진기관 평가결과(2015-17)에서는 ‘미흡’ 등급을 받았음에도 암검진기관으로 계속 유지한 비율이 81.9%에 달했다”고 밝혔다.

‘미흡’ 등급은 평가 결과가 60점 미만임을 의미하는데, 현재 낙제점수를 받은 암검진기관에 대해 이렇다 할 제재조치는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미흡’ 평가를 받은 암검진기관의 경우 국립암센터를 통한 온라인·오프라인 교육이나 방문 점검과 같은 사후관리만 받으면 지정유지에 큰 문제가 없다.

이에 신 의원은 “ 암검진기관 평가 결과 ‘미흡’ 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이 여전히 운영 중에 있는 것은 국민들의 암검진 질 관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흡’판정을 3회 받았을 경우에는 지정제외를 하거나(삼진아웃제), 반대로 평가 등급이 높은 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의 암검진기관 관리가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