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열린 건강보험공단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문재인 케어’를 놓고 ‘거짓말’, ‘가야할 방향’ 공방을 벌였다.

이날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정부는 문케어 추진 기간 동안 건보료 인상률을 3.2%를 넘기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나 2019년도 건보료를 3.49% 인상하기로 결정됐다고 지적하면서 박능후 복지부장관이 올해 건보료 인상률이 2.04%였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는데, 정부가 이런 부분도 고려하지 않고 건보료 인상률 관련 약속을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윤 의원은 “3,600항목 비급여 급여화 계획이 현재 151개 항목만 급여화 되어, 급여화율이 4.2%다”며, 정부 출범 후 1년 2개월이 지났는데 정부는 비급여의 급여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밝히지 못하면서 짧은 시간 내에 해결 가능하다는 답변만 하고 있는 것 또한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문 케어’ 추진 관련 예산 추계도 "30조6,000억원이 정부 추계인데,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와 차이가 크다며,. 예산 추계를 철저하게 재점검할 것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올해 건보 국고지원금을 기획재정부가 2조2,739억원 감액해 국회에 제출했는데도 국고 지원을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 언급이 없고, 건보 누적적립금 사용 계획도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의 추계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은 건보료를 이같이 올려도 2027년이면 건보 준비금이 바닥나는데 임기 5년의 정부가 오래 지속되어야 할 건보제도의 불안감을 키우고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게됐다고 비판했다.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도 정부가 실시한 건강보험 재정추계를 내 놓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반면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정책 중 ‘문 케어’는 국민의 만족도와 체감도가 가장 높은 정책이라며 보험료 인상 약속을 지키고 국고지원도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국민을 안심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문 케어’의 재정추계에 대해 걱정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가 가야 할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용익 공단 이사장은 “건보료는 평균 3.2%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의미이지 인상률이 매년같을 수 없다”며, “올해 예정된 급여화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급여화 속도를 올리겠다"고 답변했다.

또 “문케어 예산 추계는 추계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다양한 기관에서 다른 관점으로 예산을 추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추계에 차이가 있다고 해서 어느 한쪽에서 거짓말을 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