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광수 의원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장애인 대상 성범죄 가해자 4750명 중 1502명(31.6%)이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장애인 성범죄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3-17년 5년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은 총 4230건이 발생했다.

같은 기간 장애인 대상 성범죄자 4750명 중 기소 처분을 받은 가해자는 3225명이었고 불기소 처분은 1502명(31.6%)이었다.

동일 기간 일반인 대상 성범죄자는 14만3487명 중 2만9885명(20.8%)이 불기소처분을 받아 장애인 대상 성범죄자 불기소처분율이 일반인보다 10% 이상 높았다.

장애인 성범죄 피해자 4230명 중 1083명(25.6%) 피해자 4명 중 1명은 20세 이하, 15세 이하 피해자 262명, 12세 이하 피해자 17명, 6세 이하 피해자도 있었다.

피해자 연령대로는 20대 장애인의 성범죄 피해가 1018건으로 전체 24.1%로 가장 많았다. 30대는 904건(21.4%)으로 뒤를 이었다.

성범죄 가해자 연령대는 50대가 1109명으로 전체의 23.3%로 가장 많았고, 이어 40대 772명(16.3%), 60대 641건(13.5%) 순이었다. 19세 미만 소년범도 356명으로 전체 7.5%를 차지했다.

김광수 의원은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 근절과 피해자 인권 보장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특히, 장애인 대상 성범죄 가해자의 불기소율이 높은 만큼 장애인 성범죄 피해자들의 특성에 맞는 면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