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동민 의원

“잘 키운 신약 하나, 제약회사 하나가 국가 경쟁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면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신약개발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을 이어가야 한다.”

“질환극복기술개발은 의료의 공공성 확보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신약개발지원사업 못지않은 만큼 잘 준비해서 일몰제 문제를 해결하고,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달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보건의료 R&D 사업 중 신약개발 지원 사업 예산은 올해 308억 8400만원으로 2014년 대비 약 55.4% 증액된 반면 주요 성과는 정체되거나 오히려 줄고 있다”면서 이같이 제안했다.

진흥원의 보건의료 R&D 사업 중 신약개발지원 관련 예산은 2014년 198억7300만원, 2017년 279억9100만원, 2018년 308억8400만원 등으로 지속 증액해 왔다.

그러나 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양적 성과가 비례적으로 늘어나진 않았다. 2014년 84건(국내 28건, 해외 56건)이었던 특허출원 건수는 2017년 현재 53건으로(국내 15건, 해외 38건)으로 줄었고, 특허등록 기준으로도 2014년 113건(국내 23건, 해외 90건)에서 2017년 74건(국내 11건, 해외 63건)으로 감소했다.

시판 허가 또한 마찬가지로 줄어 15년 6건 이후 16년 2건, 17년 2건으로 답보상태이다. 기술이전 건수 역시 14년 8건, 15년 8건, 16년 3건, 17년 1건으로 줄었다. 다만, 2014년 8건, 1364억인 기술이전 총액은 지난 해에 단 1건만으로도 6160억의 성과를 냈다.

한편, 중개연구와 공공보건기술개발로 구분해 추진하고 있는 질환극복기술개발 사업은 매년 예산이 줄고 있다. 중개연구사업은 2014년 717억9700만원에서 2018년 380억9400만원으로 줄었고, 공공보건기술개발사업은 관련 예산이 2014년 120억원에서 2018년에는 18억3300만원으로 대폭 삭감됐다. 두 사업 모두 R&D 장기계속사업 일몰제에 따라 내년도에 종료될 예정이나, 의료의 공공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중요성이 남다르다.

한편 세계제약시장 규모가 2020년 1조 3000억 달러(한화 1466조4000억원)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세계 50대 제약기업 중 국내기업은 전무한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