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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화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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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7년 상반기까지 사무장병원 적발 총 206건
2018년 10월 11일 (목) 14:28:23 손종관 sjk1367@hanmail.net

2015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적발된 사무장병원이 총 206건으로 나타났다. 과별로 보면 의과가 117건(56.8%)으로 가장 많았고,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의 경우 각각 45건(21.8%)과 44건(21.3%)이다.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보건복지위원회)은 11일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를 분석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같은 기간 적발된 사무장병원의 총 환수 결정 금액은 약 5345억원이었다.

과별로는 의과 4593억원(85.9%), 한의과 647억원(12.1%), 치과 105억원(1.9%) 순으로 나타났다.

김승희 의원은 “사무장병원으로 인해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발생하고 의료질서가 교란되고 있다”며, “사무장병원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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