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학생들의 연령에 따라 질환 별로 일정한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9세에서 18세까지 청소년의 주요 정신질환 진료인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 간 초·중·고교 별로 적대적 반항장애(F91.3), ADHD(F90.0), 틱장애(F95), 분리불안장애(F93.0), 우울장애(F32,F33), 사회공포증(F40.1)의 진료인원은 연령에 따라 질환 별로 일정한 패턴을 보였다.

먼저 ADHD, 틱장애, 분리불안장애의 경우 연령대가 낮을수록 진료인원이 많았다. 초등학생에 해당하는 9-12세 연령의 진료인원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진료인원이 낮아졌다.

13-15세 중학생에 해당하는 연령에서는 적대적 반항장애의 진료인원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많았다. 적대적 반항장애란 거부적·적대적·반항적 행동양상이 최소한 6개월 이상 지속되고, 그러한 행동이 사회적 또는 학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며, 같은 또래에 비해 문제행동이 더 자주 발생한다. 청소년들이 앓는 정신질환 중 가장 많은 5.7%의 유병률을 보인다.

우울장애와 사회공포증 진료인원은 청소년 연령이 증가할수록 진료인원도 증가하는 정비례의 양상을 보였다. 고등학생에 해당하는 16-18세 연령의 진료인원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사망원인 1위인 자살의 주요인으로 꼽히는 우울장애의 경우 9-18세의 진료인원이 ▲2015년 1만5636명 ▲2016년 1만7429명(전년 대비 11.5% 증가) ▲2017년 1만9922명(전년 대비 14.3% 증가)으로 다른 주요 정신질환들에 비해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현재 보건복지부가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 정신건강 사업은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정신건강 위험군 학생 선별, 심층 상담, 사례관리·의료기관 연계, 치료비 지원 등을 실시하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과 △표준화된 학교기반 정신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해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국립병원 보급, 시범학교 프로그램 실시, 실무자 워크숍 개최 등을 진행하는 ‘국립정신건강센터 학교 정신건강 사업’ 두 가지 뿐이다.

이에 정춘숙 의원은 “현재의 반쪽짜리 정책에서 벗어나, 청소년의 연령에 따라 각각의 정신질환 유병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에 대한 원인 규명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원인에 따라 예방, 검진, 치료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연령에 따라 예방이 가능한 정신질환은 예방이 가능하도록, 그리고 조기 검진 및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은 조기 검진과 치료가 가능하도록 청소년 연령별 맞춤 정신건강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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