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센터의 인력 배치 현황이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역별로 명확한 담당업무·역할을 제시하지 않은 보건복지부의 모호한 인력 기준이 이러한 상황의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치매안심센터 인력 현황을 분석한 결과, 치매안심센터 인력 배치에 특정 직역 쏠림 현상이 심각했다고 밝혔다.

현황을 보면 광주광역시의 경우, 전체 치매안심센터 인력의 75%가 간호사로 이루어져 있어 전국에서 간호사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작업치료사는 6.3%, 사회복지사 4.2%, 임상심리사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충청북도는 치매안심센터 인력 중 간호사 비율이 44.6%로 가장 낮았다. 사회복지사 비율은 대구광역시가 22.9%로 가장 높았고, 임상심리사는 대전광역시가 5.3%, 작업치료사는 서울특별시가 18.2%로 가장 많았다.

임상심리사가 없는 치매안심센터는 전국 256개소 중 215개소(84%)에 달했고, 작업치료사가 없는 곳도 69개소였다.

이러한 인력쏠림 및 인력부재 현상이 나타난 데는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모호한 업무범위 기준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직역별 주요 역할 및 업무범위 설명 자료’를 보면, 직역별 주요역할이 순서만 다를 뿐 같은 업무로 구성돼 각 직역의 전문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허술한 지침이라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직역 등을 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준만 제시하여 융통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치매안심센터 인력 지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정춘숙 의원은 “치매안심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각 센터에 직역별 인력이 고르게 배치되도록 해야 할 뿐 아니라, 치매안심센터 인력의 역할 기준을 명확히 하여 각 직역이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틀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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