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30일부터 시작된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겉돌고 있다.

이 사업은 중증장애인이 거주 지역 내 장애인 건강주치의로 등록한 의사 1명을 선택해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상태 등을 관리받도록 하는 것.

그러나 3개월이 지난 9월18일 현재, 장애인 건강주치의 교육을 받은 의사 312명 중 단 48명(15%)만이 주치의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치의로 활동하고 있는 48명 중 절반에 가까운 23명(48%)은 세 달 동안 장애인환자를 단 1명만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장애인 건강주치의 교육을 받은 의사는 312명이다. 이중 268명이 등록했으며, 이 가운데 48명만이 주치의 활동을 하고 있다. 48명의 의사는 총 302명의 장애인 환자를 관리하고 있어 주치의 1인당 평균 6명을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1명의 장애인을 관리하는 주치의는 23명, 2-5명 12명, 6-10명은 3명, 11-15명은 4명, 16-20명은 2명, 21-30명은 3명 등이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총 177곳이다.

김상희 의원은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장애인의 예방적 건강관리를 강화한다는 측면과 함께 ‘일차의료 강화’라는 의료체계의 개편을 위한 선도사업의 의미도 있다”며, “의사들에게 신청을 받아 일방적으로 주치의를 선정하고 장애인들은 알아서 찾아오라는 식의 정부 정책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이제라도 왜 장애인들이 주치의를 찾지 않는지 원인을 분석하고 수요자 중심의 제도 재설계 방안을 제시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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