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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공의대 설립 - 부실교육과 혈세 낭비 초래
병원의사협의회, ‘의사 부족’ 통계 왜곡, 추진 중단 촉구
2018년 10월 08일 (월) 10:57:53 윤상용 기자 yoon2357@empal.com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국립공공의대 설립으로 지역간 의료불균형 및 의료인력 편중 현상을 해결할 수 없는 포플리즘 정책으로 부실 교육, 불필요한 혈세 낭비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며,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8일, 성명서를 통해 서남의대가 왜 폐교되었는지 성찰이 전혀 없다며, 정부의 국립공공의대 설립의 필요성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협의회는 우선 현재까지 학생 교육을 전담한 적이 없는 국립중앙의료원을 교육병원으로 하고, 각 지역에 있는 국립병원과 지방의료원을 활용하여 공공의료에 특화된 교육을 하겠다는 주장은 병원 견학 수준의 수박 겉핥기식 교육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또 열악한 근무여건 및 생활 인프라, 대도시와 별 차이 없는 임금 수준 등이 지역 의료기관 종사를 기피하는 대표적인 이유임에도 우선적이고 시급한 보건의료인력 확보에 대한 대책은 빠진 채 공공의대 등 의사 인력 확보 대책만 마련하는 것은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는 공공의대 설립의 명분으로 의사 수 부족을 들고 있는데 통계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 이라고 반박했다.

협의회는 2018년 발표된 OECD 통계를 보면 우리 나라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3명으로 낮은 것으로 나오지만, 미국(2.6명)이나 일본(2.4명)과 비교해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으며, 국민 1인당 연간 의사진찰건수는 17건으로 OECD 국가 중에 최고를 기록하면서도 GDP 대비 경상의료비는 7.6%로 평균보다 낮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에서는 저수가 시스템 때문에 많은 환자를 보아야 의료기관의 운영 및 유지가 가능하기에 의료기관들은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는 생존하기 어려워,

결국 의료 취약지 문제의 핵심에는 저수가와 열악한 인프라가 자리 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지역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저수가 체계를 개선해서 자발적으로 민간의료기관들이 대도시 이외의 지역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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