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대상 의료기관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지난 5월 복지부가 발표한 ‘자살사망 심리부검 결과’를 보면 자살자의 약 92%가 자살 시도 전 주위에 경고신호를 보내고 있고 특히 자살시도자의 약 35.2%가 자살을 재시도한다”면서, “자살시도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지만 현재 복지부에서 시행중인 사업의 규모가 매우 작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살시도자가 상담사가 없는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다면 사후관리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분석하고, “현재 전체 응급의료기관의 12%만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자살을 예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참여 병원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2003년 이후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의 자살률을 15년 째 유지하고 있다. 2017년 기준 1만2463명, 하루 평균 34명 이상이 자살로 생명을 잃고 있어 국가적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복지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3년부터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을 진행 중으로 2018년 기준 52개 응급실이 각 2명씩 ‘자살시도자 상담사’를 배치해 자살시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복지부가 중앙응급의료센터의 국가응급환자진료정보망(NEDIS)을 통해 154개의 응급실을 기반으로 보고 받은 자해·자살시도자 수는 2만8278명이지만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을 통해 파악하고 있는 자살시도자 수는 1만2264명으로 약 43%에 불과하다.

2017년 자살시도자 1만2264명을 대상으로 퇴원 후 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사후관리서비스를 받겠다고 ‘동의’한 비율은 54.4%(6675명), ‘거부’는 45.6%(5589명)이다.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하는 자해·자살시도자 수 까지 고려한다면 실제 자살시도자의 수에 비해 복지부가 관리하지 못하는 자살시도자의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전문 상담인력의 추가 배치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2013년 기준 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의 상담사 1인의 평균 상담인은 35.5명이였지만 2017년 기준 146명으로 4배 이상 증가했지만 여전히 응급의료기관에는 상담자 2인 뿐이다.

현재 복지부는 167억의 자살예방사업 예산을 편성했고 그 중 47억(28%)를 ‘자살고위험군 집중관리’, 즉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에 쓰고 있다.

예산은 거의 자살시도자 상담사의 인건비이다. 하지만, 모든 참여 병원에 균등하게 분배되고 있어 자살 시도자가 많은 병원에는 추가적인 예산 지원과 상담사 추가 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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