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사장 방상혁, 의협 상근부회장)은 오는 10월 21일 오전 10시, 백범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의료분쟁의 근간에 해결해야 할 법적, 제도적 문제는 없는가?’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박형욱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는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저수가, 비급여 등 건강보험법상의 의료제한으로 인한 의료분쟁 개연성(성종호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의료분쟁 책임강화 기류와 위험도 높은 의료행위 기피의 상관관계(이길연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건강보험법상의 의료행위 일률적 제한의 법적 타당성 여부(전병남 백인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의료행위 제한과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배준익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변호사·의사) 등의 주제가 발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