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를 포함한 정신장애 영역에서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에 대한 관심과 문제제기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용탁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연구위원은 28일 열린 ‘정신장애인 고용지원 국회토론회’에서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에 정신장애인 배제되어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정의당 장애인위원회는 28일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및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 발표에 따라 “정신장애인은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를 주제로 이번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김문근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장애‧고용‧정신보건 영역으로 삼원화되어 있는 현 정신장애인 고용지원 전달체계를 설명하면서 “중앙정부의 책임성있는 의지를 바탕으로 정신장애인을 위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계획을 별도로 구성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경수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보호고용의 인프라 확충 △지원고용의 내실화(예산지원) △정신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창업지원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신장애 고용지원 및 복지서비스 개발 등을 위해서는 당사자와 가족의 적극적인 활동과 의견개진이 중요하다고 했다.

장명찬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장은 “정신장애인의 욕구와 개별적 특성에 따른 고용과 일자리 제공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정신장애인취업지원센터 설립을 촉구했다.

패널로 참석한 보건복지부 홍정익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정신장애인 차별의 근거가 되는 법․제도 개선과 함께 동료지원활동가의 제도화를 위한 시범사업 및 모형개발 등의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회장 장명찬)와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회장 최명민)가 공동주관하고,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단장 윤석준)이 후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