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와 사립대학병원협회는 28일 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에서 제7회 미래의료정책포럼을 개최했다.

‘문재인 케어’는 의료보장에 대한 취지를 강조할 뿐 도덕적 해이를 억제하는 대책은 없다는 지적이다. 또 건강보험의 체계적인 개혁 방안 부재도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박은철 연세대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28일 열린 제7회 미래의료정책포럼에 참석, ‘문 케어’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포럼은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회장 윤도흠)와 사립대학병원협회(회장 김성덕)가 주최했으며, ‘보건의료정책 시행에 따른 의료기관 현안 및 대책’을 주제로 ‘문 케어’와 신포괄수가 시범사업을 집중 조명했다.

박 교수는 “정부는 보장성강화 정책의 핵심은 비급여의 급여화, 취약계층 본인부담 경감,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을 통해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로 강조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저출산·고령화, 저성장, 통일, 소비자 기호변화, 비감염성질환시대 등 변화에 대응하는 건강보험의 체계적 개혁 방안을 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는 의료기관의 재정난을 악화시켜 의료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급여 감소는 곧 급여의 증가’여서 비급여가 많은 대규모 의료기관은 환자 변화가 클 것이며, 특히 비급여의 급여화로 인한 의료기관의 손실을 전액 보상하겠다고 하지만 ‘공정한 배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 결국, 대형 의료기관의 경우 환자 쏠림이 많아지는 반면 적절한 보상이 안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박 교수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건강보험 개혁을 논의하는 장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논의 구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말한 뒤, “지금도 의료계와 사안별로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손실보상 과정에서 예상되는 배분의 문제는 아무리 시뮬레이션을 해도 계속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의료계와 협의하면서 보완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포럼 개회식에서 격려사를 통해 “국민이 아프면 병원이 치료하지만 병원이 아프면 누가 치료를 하느냐? 문케어의 ‘방향성’은 맞지만 방법론에 대해서는 고쳐야 할 것이 많고, 우리 사회의 엘리트인 의료계와 소통하고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포럼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모아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면 단계적으로, 사안의 시급성을 따져 절실한 부분부터 고쳐나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같은 정책 토론회가 1년이 지난 지금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정책도입 전이나 직후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방안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아쉬움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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