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의료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문재인 케어)을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필수의료 중심으로 醫-政간 충분히 논의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의학적 비급여의 단계적 보험급여 확대를 추진해 온 정부가 필수의료 중심으로 급여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장해 온 의료계의 입장을 상당부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28일 오후 4시에 용산임시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27일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과 관련한 醫-政 대화에서 보건복지부와 합의한 4개 내용을 밝혔다.

의협이 밝힌 醫-政 대화 논의 결과에 따르면 정부와 의료계는 국민 건강을 위하여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필수의료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醫-政간 충분히 논의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현재의 저수가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상호 공감하고, 醫-政 상호간에 진정성을 바탕으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적정수가에 대한 논의를 오는 10월 25일 개최되는 醫-政협의체 회의를 통해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또 1차의료 기능 강화를 위해 교육상담·심층진찰 확대, 의뢰-회송사업 활성화 등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이와 함께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에 공동으로 노력하고, 의료인의 자율규제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