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한국당 박인숙·김승희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한국 암치료 보장성 확대 협력단(KCCA)이 주관한 ‘신약 접근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선등재후평가를 중심으로-’ 토론회가 21일 열렸다. <사진은 김승희 의원이 환영인사를 하고 있다>

선등재시 분석대상 약제 실제 판매량을 적용해 산출한 재정 영향은 A7 조정 최저가로 87억원(A7 조정 평균가 1370억원) 가량 된다.

따라서 건보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에 고가 항암신약 환자 접근성 향상을 위해 선등재 후평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주장은 21일 오전 10시 자유한국당 박인숙·김승희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한국 암치료 보장성 확대 협력단(KCCA)이 주관한 ‘신약 접근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선등재후평가를 중심으로-’ 토론회에서 나왔다.

발표자는 서동철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서 교수는 ‘선등재 약가를 적용한 재정영향 분석’ 결과를 발표를 통해 제약사가 선등재가격과 평가차액을 환급하는 경우 건보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연간 약 87억원(항암신약 건보부담금의 1%미만)으로 환자 접근성 향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연구는 국내 약제 등재가와 A7, 호주, 캐나다 등의 국가 간 약가 비교와 함께 선등재 후평가 모형 적용 시 건강보험 재정 영향 분석을 한 것.

서 교수가 분석한 대상 약제는 항악성종양제와 기타 종양치료제로 스프라이셀, 타이커브, 아바스킨, 타시그나, 넥사바, 플루다라, 아브락산, 아로마신, 토리셀, 아피니토, 다코젠, 보트리엔트, 할라벤, 자카비, 퍼마곤, 지오트립, 가싸이바, 렌비마 등 18개 품목, 34개다. 기간은 지난해 1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다.

이들 품목의 선등재 시기를 허가 이후 5개월(암질환심의위원회 임상적 유용성 평가 기간)로 설정하고, 국내 등재일 기준 A7 평균가와 최저가 A9 평균가와 최저가 등 4개 가격을 선등재 가격으로 가정했다.

그 결과 선등재 1년 이후 소요된 재정은 A7평균가 적용시 1372억9780만원으로 높았으나 A7최저가를 적용하면 87억5050만원으로 낮아졌다.

서 교수는 “외국에선 선등재 후평가, Cancer Drug Fund 등을 통해 다양한 신속급여 제도 활용하고 있는 곳이 많다”며, “우리도 선등재 후평가를 도입하면 최소한의 건보재정으로 환자들의 항암신약 접근성을 향상시킬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박인숙 의원은 “암에 걸리면 막대한 치료비로 모든 재산을 처분하거나 대출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인 ‘메디컬푸어’가 70만명에 이른다”고 말하고 “무엇보다 면역항암제, 자가면역세포치료제 등 혁신기술을 도입한 신약이 다수 출시됐지만 비급여 함암제로 인한 높은 비용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일들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현 제도의 한계점을 공감하는 차원을 넘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희망했다.

김승희 의원은 “제약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해 효과가 뛰어난 신약이 나오고 있으나 건보급여를 위한 보험등재까지의 기간과 건보재정 부담으로 일부 환자들이 생명을 잃는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번 토론회가 건보재정 부담을 줄이고 신약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균형점을 찾고, 국가적 틀안에서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는 초석이 되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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