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10월 1일부터 시행하는 뇌, 뇌혈관 MRI 급여화와 관련,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급여확대로 비급여 MRI를 지켜냈다고 자평하고 있으나 문재인 케어 정착을 돕고, 의료시스템 붕괴를 촉발시킬 것이라고 반박했다.

협의회는 18일, 이번 뇌, 뇌혈관 MRI의 수가 결정은 관행 수가 후려치기의 전형적인 결과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번 뇌, 뇌혈관 MRI를 급여화 하면서 보험 가격을 종별로 큰 차이 없이 29만원 선으로 맞추었으며, 기존 급여화 이전 관행 수가와 비교하면 상급 종병 45%, 종병 60%, 병원 65%, 의원 77% 수준으로 대폭 줄어든 가격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번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당시 관행 수가의 80% 수준으로 수가가 정해졌을 때에는 강하게 비판 했던 것을 생각하면 당연히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주장이다.

또 본인부담률 80% 항목을 수용한 것은 실질적으로 예비급여를 수용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본인 부담률 80~90%를 예비급여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급여의 범주 안에 두게 되면, 이는 실질적으로 국민들은 건강 보험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면서도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심사를 통한 삭감이나 환수의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의료계가 ‘문재인 케어’에서 예비급여를 반대했던 것 이라며, 예비급여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최대집 의협회장의 입장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MRI 급여화를 통한 심사 범위 확대와 경향 심사, 강화된 MRI 품질관리기준 등은 정부가 의료계를 압박하는데 있어 강력한 무기가 될 뿐 아니라 뇌, 뇌혈관 MRI 협상은 앞으로 있을 비급여 항목 협상의 기본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의사들은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며, 의협 집행부와 대의원회는 회원들이 패배감을 떨쳐 버릴 수 있는 비전과 리더십을 보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