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비만학회와 대한비만대사외과학회는 6일 ‘비만 예방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국가정책 도입의 필요성’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0···미국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는 2017년 가당음료 1온스(30㎖)당 약 20원의 과세를 매기고, 세수는 지역 공공시설을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 2개월후 탄산음료 소비량이 주변도시에 비해 40% 감소했으며, 생수소비량은 58% 높아졌다.

0···노르웨이는 1981년 가당음료 1리터당 450원의 과세를 부과, 정책 시행 1년 후 가당음료 매출이 11% 감소했으며, 포르투갈은 당함류 80그람 이상시 210원을 과세해 5개월 만에 고가당음료 점유율 45%에서 27%로 감소했고, 가당음료 총 매출도 25% 줄었다.

0···헝가리는 2011년 가당음료 및 소금에 대한 과세제도를 도입해 가당음료 1리터당 최고 790원의 과세를, 가당가공식품 1킬로그램당 최고 510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1년후 가공식품 소비량은 3.4% 감소했으며, 비가공식품 소비량은 1.1% 늘었다.

이외에도 영국, 프랑스, 포르투갈, 멕시코, 칠레 등 여러 국가에서 가당음료 과세 제도를 도입해 효과를 보고 있다.

우리나라는 과세제도 도입같은 적극적 행보는 없는 상황. 그러나 ‘2018-2022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을 최근 발표한 만큼 향후 비만예방을 위한 국가적 개입은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비만학회와 대한비만대사외과학회는 6일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ICOMES 2018(국제 비만대사증후군 학술대회)’을 맞아 ‘비만 예방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국가정책 도입의 필요성’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대한비만학회 유순집 이사장은 “20년전 세계보건기구는 비만을 신종 전염병이라고 정의할 정도로 각국 정부에 비만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정부 차원의 비만관리 종합대책이 나온 만큼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심포지엄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오상우 동국대일산병원 비만대사영양센터 교수는 ‘한국의 비만 현황과 새로운 국가비만예방 전략’ 발표에서 “인터넷 등 방송을 통한 먹방이 청소년 등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방송이 모든 국민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셈이다.

‘2018-2022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에서도 폭식을 조장하는 미디어(TV, 인터넷방송 등)·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 개발이나 감시 체계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날 비만 관련 외국 석학들은 “탄산음료나 에너지드링크 등 당 함유량이 높은 음료에 세금을 부과하는 ‘가당음료 과세’의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면서 “각 국에서 이러한 적극적이고 강력한 정책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나라 고도비만율은 2015년 5.3%에서 2030년에는 9.0%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으며, 특히 남자 아동·청소년의 비만율이 26%로 높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또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은 2006년 4조8000억 원에서 2015년 9조2000억 원으로 최근 10년간 약 2배 증가했다. 우리나라도 비만관련 건강문제가 날로 심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