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간호학원협회는 5일 세종정부종합청사 고용노동부앞에서 250여 명의 학원장과 강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 ‘사전배정제’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아무런 사전예고 없이 ‘실업자 직업능력 개발계좌 사전배정제를 시행한다고 공고한 것에 대해 전국의 간호학원들이 강력 반발에 나섰다.

한국간호학원협회(회장 지숙영)는 5일 세종정부종합청사 고용노동부앞에서 250여 명의 학원장과 강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 ‘사전배정제’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지 회장은 이날 “구멍가게도 아닌 국가가 예산 분배와 시행 등에 대한 계획과 준비 없이 예산부족으로 카드발급을 제한한다는 무책임한 고용노동부의 입장 발표에 전국의 간호학원장과 3000여명의 강사들이 경영난과 실업위기에 처하게 됐다”고 항변했다.

우선 눈앞에 닥친 것은 1년 과정의 간호조무사 훈련 교육을 시작하는 가을학기 개강이 불투명해졌다.

지 회장은 “간호조무사 직종은 국가의료정책인 ‘통합간병간호서비스’의 시작으로 인해 간호 인력난이 날로 커가고 있고, 간호조무사의 양성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이때 간호조무사 과정을 과잉공급 직종이라는 터무니없는 인력수요조사 자료(직능원 기초자료)를 반영해 ‘사전배정제’ 명목 하에 훈련지원을 차단하는 불합리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6일 실업자 실시규정 제7조(계좌발급의 절차)에 따라 계좌발급을 하되, 훈련상담 시 사전심의제를 실시해, 12월까지 직전 3년 평균 계좌발급 건수의 70% 수준으로 발급한다고 공고한 바 있다”며, “현재 각 훈련기관별 계좌발급 건수는 작년도 동일시기와 비교할 때 20% 내외에 불과한 수준으로 이렇게 적은 계좌발급으로는 훈련기관의 운영이 불가능하고 이는 훈련기관의 폐원과 관련 기관 종사자들을 대량 실업으로 내모는 일”이라고 토로했다.

이 제도는 구직자가 상담을 거쳐 계죄를 발급받으면 최대 300만원의 훈련비용과 장려금을 지원받는 제도. 간호조무사의 경우 올해 1만3928명으로 수요예측했으나 6월 현재 8887명에게 계좌가 발급됐다.

지 회장은 이날 “50여년간 60만여 명의 간호조무사를 키워낸 간호학원들이 존폐 위기에 처하게 됐다”며, “그간 시행해온 계좌제 교육훈련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