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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14.6% 증가한 72조3758억 원으로 편성됐다.
2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2019년 정부 전체 총지출은 전년 대비 9.7% 증가한 470조 5000억원이며, 복지부 총지출은 72조3758억원으로 정부 전체 총지출의 15.4%다.
복지부 총지출 증가규모는 9조2000억원으로 정부 전체 41조7000억원의 22.1% 해당한다. 회계별로 예산은 2018년 대비 18.7%(7조455억원), 기금은 8.5%(2조1749억원), 사회복지 분야는 올해보다 15.7%(8조2589억원), 보건분야는 9%(9615억 원) 증가했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기획조정실장은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하여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 경제에 활력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예산 무엇을 담고 있나
◇미래성장 동력 = 바이오헬스산업을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미래의료 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 개발 집중 투자한다.
기술발굴 및 중개, 지식재산 및 제품화 컨설팅 등 우수 R&D 성과물의 보건의료 기술 사업화 촉진을 통해 혁신적 보건산업 기업이 창업해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99억 원을 책정했다. 올해보다 두배 가까이 증액했다.
바이오의약품 생산 전문인력 양성, 첨단복합단지 인프라를 활용, 제약관련 혁신창업 기업 지원은 올해 98억원을 126억원으로 늘렸다.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해 의과대학(원) 3개소를 지정해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수련전공의(2-4년차) 연구비를 10명에게 연간 2000만원을 지원한다.
연구역량이 우수한 병원의 임상경험 및 인프라를 외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실험실구축 지원에 5개소에 각각 8억원씩 배정했다.
의료현장에서 사용 중인 의료기술 간 비교·평가, 임상근거 창출 등 공익적 임상연구를 내년부터 2026까지 8년간 1840억원을 지원한다.
글로벌 신약개발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신약개발 기반 구축 사업에 25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임상시험 효율화와 이상반응 신속 감지를 위한 첨단 융복합 임상시험 기술개발 추진에도 신규로 28억원이 지원된다.
◇국민 건강 보장 및 생활 안전 확보 = 의료서비스의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고 권역별 외상센터, 지역거점병원 등 공적 의료영역 지원을 확대한다.
의료·분만 취약지의 분만산부인과를 18개소에서 19개소로, 소아청소년과는 6곳에서 7개소로 강화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및 취약지에 우수인력의 안정적 배치 등을 위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치 및 공중보건장학제도 실시한다.
권역외상센터 의료진 처우개선 등을 위해 564명인 의료인력을 217명 증원해 781명으로 늘리고, 권역외상센터 평가 인센티브 25억원을 반영한다.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는 6개소에서 11개소로 늘리고, 소아청소년암생존자통합지지 시범사업은 신규로 2개소를 운영한다.
국립중앙의료원의 노후 시설 현대화, 중앙감염병전문병원 구축을 통해 향상된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한다.
낙후된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의 환경개선에 각각 906억원, 70억원을 지원한다.
◇보건의료 주요사업은 의료기관 안전과 질 관리를 강화하고, 만성질환 등 고위험군 대상 건강관리 등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밀착형 보건의료서비스를 강화하게 된다.
의료기관 안전 및 질관리에 53억원이 늘어난 133억원, 의료인력 양성 및 수급관리는 162억원에서 87억원 증액된 249억원으로 책정했다.
모바일헬스케어는 올해 26억원에서 27억원으로, 건강보험 가입자지원은 7조1732억원인 올해보다 7000억원 늘어난 7조8732억원으로 확대했다.
◇질병관리 강화 = 국가예방접종 안정적 지원, 감염병 대응 및 미세먼지 등 국민 건강에 밀접한 위해요소 사전 차단 및 예방 강화에 주력한다.
국가예방접종은 출생아수 감소를 반영하되, 백신 비축 및 국가주도 총량구매에 10억원, 시행비를 어린이 1.1%, 성인 15.3% 인상했다.
희귀질환 전문기관 지정·운영(중앙 및 권역별 7개소), 저소득층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질환 확대 추진키로 했다.
감염병 발생, 전파 위험요인의 다양화·복잡화 경향으로 다부처·다분야 대응을 위한 위해정보 위기분석시스템 구축하고, 미세먼지 취약질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건강영향 연구 및 연구 기반(인프라) 구축에 신규로 33억원을 배정했다.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 국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사회 자원 중 주민의 안전 및 삶의 질 관련 분야에 대한 지원을 1885억원에서 3432억원으로 확대했다.
지역별로 배치돼 있는 의료기관, 복지시설의 환경개선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좀 더 쾌적한 분위기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역거점병원 41개소, 농어촌보건소100개소 등 공공의료시설 및 장애인거주시설 270개소, 지역자활센터 80개소, 지역아동센터 1200개소,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체험실 60개소 등이다.
주요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소 2000개소를 4000개소로 확대해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 장비 지원사업도 병행한다.
◇사회적 가치 투자 = 지역 중심의 보건복지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 및 치매·자살예방·생명존중 등 인권과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투자를 증가한다.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으로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노인‧장애인 등에 케어통합창구를 통한 재가 서비스 연계, 맞춤형 주거 제공 및 중간 시설 운영 등을 통한 지역사회 정착 지원을 한다. 12개 시군구, 총 81억원을 배정했다.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으로 생명존중문화 조성은 13억원에서 28억원으로, 자살시도자 응급실 사후관리 사업은 52개소에서 63개소로 늘리고, 기초정신건강센터 인력은 290명 증원한다.
연명의료 제도화에 공용윤리위원회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원, 연명의료결정제도 기반 확충 및 대국민 접근성 강화를 우해 27억원의 예산을 55억원으로 증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