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23일, 예외적으로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격오지 군부대 장병, 원양선박 선원, 교정시설 재소자 및 도서․벽지 주민 등 대면진료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경우에 국한하여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도입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서 또 논란이 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4일, 의학적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 절차 없이 원격의료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의료계와 충분한 사전논의 없이 이루어지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추진을 중단할 것을 청와대와 국회,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추진할 당시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기업과 재벌, 경제단체의 요구에 부응하여 원격의료를 비롯한 규제기요틴 정책을 강행하려 한다며 국정농단 사태 등과 연관 지어 강력히 규탄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의료계 등과 공조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정책공약집에 ‘원격의료는 의료인-의료인 사이의 진료 효율화를 위한 수단으로 한정한다’라고 명시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격의료를 추진하려는 것은 과거 당론과 대선 공약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 이라고 반박했다.

의협은 정부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검증을 명확히 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영단체 등 산업 차원의 요구와 일자리 창출 등 경제분야에 대한 활로 개척 차원으로 원격의료를 시도하려 하고 있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일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격오지 등 의료사각지대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개선하려면 의료전달 체계 정립, 수도권으로 쏠린 의료자원의 합리적 배분, 의사의 왕진 진료 활성화 등에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도서‧벽지 등 주민들의 경우 인구특성상 노인 중심으로 구성돼 있으므로 의사의 방문진료 활성화 및 병원선 운영, 그리고 이미 구축된 응급헬기 지원 등의 방법으로 해결해나가야 하고, 교정시설 및 군부대의 경우 이미 상주하고 있는 의료인을 통해 원격협진을 활용하는 등 현행 제도권 내 진료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