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은 24일 ‘심뇌혈관질환 국가적 관리에 대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권역별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육성한 사업이 자리도 잡기전에 휘청거리고 있다. 기존 70%였던 센터의 정부지원 운영 예산이 12억-9억-5억4000만원으로 매년 삭감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내년 예산도 기재부에서 더 삭감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료진들이 울분을 토하고 있다.

동아대병원 신경과 차재관 교수는 24일 열린 ‘심뇌혈관질환 관리에 대한 대토론회’에서 “계속 줄어드는 예산으로 병원 부담이 증가되고, 24시간 당직 체계 유지도 불가능해 10년간 쌓아올린 진료체계가 붕괴 위기에 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궁극적으로 병원 자체 예산으로 운영토록 한다는 논리로 정책이 추진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센터의 위축에 따른 농어촌 등 의료 사각 지대 주민들의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센터 운영의 핵심 사안중 하나는 야간 당직이다. 이것은 한 병원의 당직이 아닌 권역 진료권 당직으로 거버넌스를 유지하느냐의 문제가 된다. 환자가 발생하지 않아도 당직을 서야 하지만 병원 자체 운영이 된다면 지원해줄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지는 것이다. 당직에 대한 건보수가 적용도 불가능하다.

차 교수는 “이러한 것은 당직을 하지 말고 콜만 받으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그러면 해당병원은 가능하겠지만 권역의 다른 병원은 해결할 수가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센터가 많아지면서 환자에게 골든타임이 보장되는 것으로 발전했지만 일부 센터는 환자수가 적어 의료진이 과로에 노출되는 불합리한 부분도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것은 또다른 과잉일 수 있기 때문에 순환당직제 등을 도입해 적정인력을 배분, 운영하고 여기엔 인텐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해 다양한 지원책 마련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권역센터들은 △24시간 전문의 상주 당직 △SU(Stroke unit)운영 △신속한 조기재활 △입퇴원환자 및 관련 의료인 교육 등을 지원해왔다.

그 결과, 급성심근경색증 환자의 응급실 도착 후 관상동맥중재술까지 소요시간이 2008-2010년에 185분에서 2012년에는 81분으로, 급성뇌졸중 환자의 응급실 도착 후 뇌경색 약제투여까지 소요시간도 2008-2010년 51분에서 2012년 39분으로, 급성뇌졸중 환자의 응급실 도착 후 60분 내 혈전용해제 투여비율도 2008년 60.3%에서 2012년 88.6%로 개선됐다.

이희영 분당서울대병원 공공의료사업단 교수는 “이 사업은 뇌졸중재활, 심장재활, 조기교육, 지역사업 등 다양하고 세밀한 작업으로 진행된다”면서, “이런 내용들은 병원밖 건강보험수가로 해결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 예산지원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0년에 걸쳐 심뇌혈관질환의 안전망 토대를 구축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 축소나 삭감을 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비판했다.

권순억 서울아산병원 신경과 교수도 “정부가 정한 수가대로 운영하다가 적자가 되는 상황으로정부 지원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배장환 충북대병원 심장내과 교수는 “정부와 병원의 7대3 매칭으로 시작된 심뇌혈관질환센터가 의미있는, 좋은 사업이어서 사명감을 갖고 그동안 일했다”며, “상승곡선을 타고 있는 사업에 예산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센터 위축과 함께 국민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사망률 1, 2위 질환이 지역별 차이가 난다면 좋은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하지 않겠냐”면서 “이것은 국가가 책임질 문제로 의사가 정부를 찾아다니며 지원을 요청할 것이 아니라 그 반대가 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