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1980년대 초반 저출산 국면에 진입했으며, 2000년대 이후에는 이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같은 흐름은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2016년)에 따르면 인구가 2015년 5101만 5000명에서 2115년 2581만 5000명으로 절반 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 우해봉 연구위원은 13일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352호’에 ‘미래 인구변동의 인구학적 요인 분해와 시사점’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저출산 현상을 둘러싼 사회적 우려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및 이로 인해 초래되는 장기적 인구변동에 대한 관심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예컨대,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저출산 대응 부문에서 2045년까지 합계출산율(TFR)을 2.1명 수준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수립한 바 있다.

이러한 목표 설정의 타당성을 논외로 하더라도, 출산율 상승을 통해 한국 사회가 당면한 인구학적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가를 포함해 보다 장기적인 인구변동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우 연구위원에 따르면 2015-2115년의 기간에 걸쳐 인구 감소를 주도하는 것은 저출산 현상‘이다. 인구변동 요인별 분해와 관련해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저출산 현상을 장기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또한 음(-)의 인구 모멘텀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 연구위원은 “이민과 사망률 개선의 역할에도 불구하고 향후 한국 사회는 지난 30년 이상 지속된 저출산 및 이로 인한 연령 구조 변화로 인해 본격적인 인구 감소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특히 출산율 회복이 상당 기간 지연될 경우 저출산과 모멘텀 현상의 상승 작용으로 인한 미래 인구 감소가 심화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앞으로 한국 사회가 직면할 인구변동이 산업(경제), 노동시장 영역을 넘어 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과거 인구 성장에 기초한 사회 시스템에서 벗어나 본격적으로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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