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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영리화 단초 ‘서발법’ 재추진 논란
의협, 중단 않으면 관련단체와 연대 투쟁 경고
2018년 08월 09일 (목) 11:14:08 윤상용 기자 yoon2357@empal.com

국회와 정부가 의료영리화의 단초가 될 수 있는 서비스발전기본법(서발법)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료계가 의료비 폭등과 의료체계 존립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 이라며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9일, 서벌법 제정 추진을 중단하지 않으면 관련단체들과 연대하여 강력하게 맞서 싸워 나갈 것 이라고 경고하고, 서발법에서 보건의료분야 제외를 약속하고 집권한 더불어민주당에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지 말 것을 당부했다.

서발법은 영리병원,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등 의료서비스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하여 의료영리화를 허용하기 위한 것으로, 그간 의료계뿐만 아니라 시민단체까지 나서서 의료의 상업화 추진이 초래할 문제들을 강력히 경고해왔다.

의협은 국민과 의사 모두가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국회가 서발법에 보건의료분야를 포함해 제정한다면 의료법 등 개별 법안으로 지켜진 국민건강권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우려했다.

특히 자본과 재벌기업들의 시장 참여와 업계 장악이 급속도로 진행되어 주식회사 형태의 초대형 병원과 재벌 병원이 등장하게 됨으써 의료시장은 거대 자본에 잠식되어 국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것 이라고 우려했다.

재벌 기업들의 자본 투자를 유도하고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서발법의 명분은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의료분야에 적용해선 안 되는 논리라는 주장이다.

의협은 의료체계의 존립을 심각하게 위협할 서발법 추진 강행의지를 접지 않고 있는 자유한국당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서발법에서 보건의료분야 제외를 약속하고 집권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지 말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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